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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패스트트랙 정국…남은 민생법안 폐기되나?
입력 2020.01.14 (21:25) 수정 2020.01.14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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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패스트트랙 정국…남은 민생법안 폐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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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여곡절 끝에 어제(13일) '패스트트랙' 법안은 처리됐지만, 국회엔 여전히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같이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법안들입니다.

문제는 여야가 총선 준비에 돌입하면서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환호했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말 그대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당은 분개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이게 과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패스트트랙 정국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국회엔 여전히 만 5천 개 넘는 법안이 쌓여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법사위원님들 꼭 좀 통과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눈물로 법안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자 :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과거사법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 보호법, 미세먼지 시즌제 법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본격적인 총선 체제가 가동되기 이전에 민생 법안 숙제를 최대한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야당에 드립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여진에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절차는 모두 무시했고, 거수기들의 폭력만 난무하는 동물국회가 돼버렸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체제에 돌입한 만큼 이후 국회는 개점휴업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인 5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막내린 패스트트랙 정국…남은 민생법안 폐기되나?
    • 입력 2020.01.14 (21:25)
    • 수정 2020.01.14 (22:02)
    뉴스 9
막내린 패스트트랙 정국…남은 민생법안 폐기되나?
[앵커]

우여곡절 끝에 어제(13일) '패스트트랙' 법안은 처리됐지만, 국회엔 여전히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같이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법안들입니다.

문제는 여야가 총선 준비에 돌입하면서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환호했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말 그대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당은 분개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이게 과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패스트트랙 정국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국회엔 여전히 만 5천 개 넘는 법안이 쌓여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법사위원님들 꼭 좀 통과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눈물로 법안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자 :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과거사법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 보호법, 미세먼지 시즌제 법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본격적인 총선 체제가 가동되기 이전에 민생 법안 숙제를 최대한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야당에 드립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여진에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절차는 모두 무시했고, 거수기들의 폭력만 난무하는 동물국회가 돼버렸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체제에 돌입한 만큼 이후 국회는 개점휴업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인 5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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