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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부실 급식’·‘셀프징계’ 막는다…유치원 3법이 가져오는 변화는?
입력 2020.01.14 (21:34) 수정 2020.01.14 (22:0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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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치원생들 교육비 받아 명품 가방 사고, 개인 차량 유지비로 썼던 일부 사립 유치원 원장들, 기억하십니까?

어제(13일)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회계 감독이 더 철저해질 전망입니다.

유치원생들 먹는 급식도 나아지고 비리 원장 퇴출도 쉬워질 전망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천효정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유치원생 90여 명이 먹을 국에 달걀 4개만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보조금 등을 빼돌렸던 원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이 쓰는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해야 합니다.

급식비와 인건비 등은 물론,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내역까지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과거엔 수기 장부나 자체 프로그램을 써왔지만 앞으로는 교육 당국이 사립 유치원의 회계 상황을 훤히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필순/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 "(에듀파인 확대에) 굉장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투명한 회계관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걸리면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반납 명령 말고는 당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또 부정을 저지르고도 간판만 바꿔 달아 다시 유치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설립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을 하면서 원장을 겸임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사장의 직위로 원장인 자신을 징계하는, 이른바 '셀프 징계' 폐단을 없애기 위해섭니다.

[장성훈/아이가 행복한 협동조합유치원 이사장 : "'솜방망이' 처벌도 되고 자기 스스로 벌칙을 내리니까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하지만 사립 유치원장들은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성하/부산 명지자연유치원 이사장 : "공공성이 강화되는 만큼, 그리고 사유재산 제한에 대한 보존은 반드시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뀐 '유치원 3법'은 이르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 ‘부실 급식’·‘셀프징계’ 막는다…유치원 3법이 가져오는 변화는?
    • 입력 2020-01-14 21:37:27
    • 수정2020-01-14 22:04:47
    뉴스 9
[앵커]

유치원생들 교육비 받아 명품 가방 사고, 개인 차량 유지비로 썼던 일부 사립 유치원 원장들, 기억하십니까?

어제(13일)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회계 감독이 더 철저해질 전망입니다.

유치원생들 먹는 급식도 나아지고 비리 원장 퇴출도 쉬워질 전망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천효정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유치원생 90여 명이 먹을 국에 달걀 4개만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보조금 등을 빼돌렸던 원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이 쓰는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해야 합니다.

급식비와 인건비 등은 물론,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내역까지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과거엔 수기 장부나 자체 프로그램을 써왔지만 앞으로는 교육 당국이 사립 유치원의 회계 상황을 훤히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필순/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 "(에듀파인 확대에) 굉장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투명한 회계관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걸리면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반납 명령 말고는 당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또 부정을 저지르고도 간판만 바꿔 달아 다시 유치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설립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을 하면서 원장을 겸임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사장의 직위로 원장인 자신을 징계하는, 이른바 '셀프 징계' 폐단을 없애기 위해섭니다.

[장성훈/아이가 행복한 협동조합유치원 이사장 : "'솜방망이' 처벌도 되고 자기 스스로 벌칙을 내리니까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하지만 사립 유치원장들은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성하/부산 명지자연유치원 이사장 : "공공성이 강화되는 만큼, 그리고 사유재산 제한에 대한 보존은 반드시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뀐 '유치원 3법'은 이르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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