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불·독, “이란 핵합의 위반” 조정 절차 착수

프랑스와 영국, 독일이 이란이 핵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면서 공식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영프독 세 나라 외무장관들은 1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의 행동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란이 핵 합의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분쟁조정절차에 근거해 공동위원회를 소집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란은 핵 합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핵 합의 이행을 줄여도 된다는 이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 외무장관은 아울러 "우리는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캠페인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면서 핵 합의 탈퇴 이후 이란에 지속해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갈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 절차 착수는 이란이 핵 합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조치입니다.

이란 핵 합의 36조가 규정한 분쟁조정 절차는 핵 합의 서명국 가운데 한쪽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다른 당사자의 제기로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핵 합의의 유효성을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로도 핵 합의 서명국 간 합의가 결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핵 합의로 완화된 유엔과 유럽연합(EU) 등의 이란 제재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이란의 핵 합의 위반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를 위해 이들 유럽 3국은 핵 합의의 보증자였던 유럽연합(EU)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다만, 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 핵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란이 핵 합의를 완전히 준수하기를 희망하며, 우리는 핵 합의 유지를 위해 모든 당사자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2018년 5월 미국이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지난해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합의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란은 유럽 측에 핵 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 거래를 재개하라고 압박했지만, 유럽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피하려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측은 그러면서 이란에 핵 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하고 유럽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서만 핵 합의를 지킬 수 없다면서 준수 범위를 지금까지 5단계에 걸쳐 줄였습니다.

이란은 유럽이 핵 합의를 이행하면 즉시 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