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목에 학교폭력 예방 접목, 중대 사건 엄정 대처”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수업을 통해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업지도안이나 학생 활동지 같은 교육자료를 만들어 교과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육부는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까지는 기술과 가정, 2022년까지는 영어와 체육, 2024년까지는 진로와 한문 등 교과목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무조건 학폭위에 회부해 학교폭력을 처리하고 예방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활성화하거나 피해 학생의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적 역할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신속히 분리해 조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단순히 신체를 때리는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심지어 스토킹 등의 지능적인 폭력이 전체 학교폭력 유형의 76.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