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때렸다?…학교 폭력은 ‘범죄’

[앵커]

정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해자 상당수가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답해,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 얼마나 많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2까지 13만 명을 조사했는데, 1.2%, 천5백여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학폭 피해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유형을 볼까요.

초,중,고교 모두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1,2위였습니다.

신체적 폭행보다는 정신적인 괴롭힘이 훨씬 많았습니다.

'피해 해결엔 가족과 선생님, 친구가 도움을 많이 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5.6%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표본조사가 이 정도니, 실제로는 훨씬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고통을 혼자 감당한다는 얘깁니다.

친구를 괴롭히는 가해자들 왜 그럴까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폭력이 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학교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 스스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활성화합니다.

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런 대책,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문제의식을 얼마나 반영한 걸까요?

초등학교 5학년 송 모 군은 지난해 동급생으로부터 방광 치료를 받아야할 만큼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이게 과연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폭력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위가 열렸지만, 가해학생은 학교봉사 처벌만 받았습니다.

학폭위원 절반 이상은 학교 운영위원인 학부모들이었고 가해자 엄마도 운영위원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학폭위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는 건 어렵겠다는 생각이 시작부터 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처벌은 더 어렵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매뉴얼에 따른 심의를 하는 건데 양쪽 입장을 다 만족시키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엄정한 처벌과 함께, 폭력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학부모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