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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가액 5배 ‘뻥튀기’…론스타 속셈은?
입력 2020.01.16 (06:39) 수정 2020.01.16 (07:0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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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가액 5배 ‘뻥튀기’…론스타 속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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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론스타가 5배 이상의 금액으로 뻥튀기해서 한국정부에 요구한 속셈은 대체 뭘까요?

이어서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고등법원에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

론스타는 상고를 포기했고, 금융 당국은 즉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론스타는 매각지연으로 당시 7천700억 원을 손해 봤지만 대신 경영권 프리미엄 1조 2천억 원을 챙겼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시민연대 대표 : "징벌적 매각 명령이 아니라 단순 매각 명령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고 포기해서 확정판결을 받고 빠른 프로세스로 진행을 한 거로 보이는 거죠."]

론스타는 곧바로 5조 4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요구액을 지나치게 높게 제기한 뒤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실제 원하는 돈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중간에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하는 흔히 세틀먼트(조정)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

론스타 문제에 대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전성인 교수는 이번 분쟁이 중재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재판이 아니라 중재기 때문에 이게 100%대 0%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든 결과예요. 아마 원고 승소, 원고 패소 이렇게 되지 않고 뭐 얼마를 배상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론스타는 겉으로는 패소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쪽을 택했고,

["어떤 건 누가 들어도 터무니없는 허황된 논리를 슬그머니 제시하고 그게 깨지는, 한국 정부에 의해서 그런 거를 일부러 깔아 놨을 수도 있거든요? 5조 원인데 그중에 1조 원이다. 그러면 뭐 80% 대 20%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을 도왔고 4조 6천억 원의 국부를 유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당시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5조 원대 소송을 1조 원으로 막아냈다고 하면 시쳇말로 ‘선방’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연극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졌고 뭐 이만큼도 선방한 거다."]

전 교수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론스타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논리가 그만큼 치밀하거나 적극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양자가 치열하게 싸울 때와 양자가 적당히 싸울 때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이 요약문을 읽은 느낌으로는 적어도 한국 정부는 죽자사자 싸운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돈 더 받아갈 거 있으면 ISD로 받아가. 소송에서 져서 돈 내주는 거는 누가 뭐라하겠냐."]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 분쟁가액 5배 ‘뻥튀기’…론스타 속셈은?
    • 입력 2020.01.16 (06:39)
    • 수정 2020.01.16 (07:02)
    뉴스광장 1부
분쟁가액 5배 ‘뻥튀기’…론스타 속셈은?
[앵커]

그러면 론스타가 5배 이상의 금액으로 뻥튀기해서 한국정부에 요구한 속셈은 대체 뭘까요?

이어서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고등법원에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

론스타는 상고를 포기했고, 금융 당국은 즉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론스타는 매각지연으로 당시 7천700억 원을 손해 봤지만 대신 경영권 프리미엄 1조 2천억 원을 챙겼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시민연대 대표 : "징벌적 매각 명령이 아니라 단순 매각 명령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고 포기해서 확정판결을 받고 빠른 프로세스로 진행을 한 거로 보이는 거죠."]

론스타는 곧바로 5조 4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요구액을 지나치게 높게 제기한 뒤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실제 원하는 돈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중간에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하는 흔히 세틀먼트(조정)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

론스타 문제에 대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전성인 교수는 이번 분쟁이 중재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재판이 아니라 중재기 때문에 이게 100%대 0%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든 결과예요. 아마 원고 승소, 원고 패소 이렇게 되지 않고 뭐 얼마를 배상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론스타는 겉으로는 패소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쪽을 택했고,

["어떤 건 누가 들어도 터무니없는 허황된 논리를 슬그머니 제시하고 그게 깨지는, 한국 정부에 의해서 그런 거를 일부러 깔아 놨을 수도 있거든요? 5조 원인데 그중에 1조 원이다. 그러면 뭐 80% 대 20%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을 도왔고 4조 6천억 원의 국부를 유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당시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5조 원대 소송을 1조 원으로 막아냈다고 하면 시쳇말로 ‘선방’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연극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졌고 뭐 이만큼도 선방한 거다."]

전 교수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론스타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논리가 그만큼 치밀하거나 적극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양자가 치열하게 싸울 때와 양자가 적당히 싸울 때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이 요약문을 읽은 느낌으로는 적어도 한국 정부는 죽자사자 싸운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돈 더 받아갈 거 있으면 ISD로 받아가. 소송에서 져서 돈 내주는 거는 누가 뭐라하겠냐."]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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