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총선 앞두고 현직 판사 3명 줄사표…사법부 중립성 훼손 우려
입력 2020.01.16 (07:25) 수정 2020.01.16 (07:30) 뉴스광장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총선 앞두고 현직 판사 3명 줄사표…사법부 중립성 훼손 우려
동영상영역 끝
[앵커]

21대 총선이 약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정치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건강이 안 좋다며 줄곧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런데 전 씨 재판을 맡아온 장동혁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대전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을 비판한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법복을 벗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여당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 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법원을 떠났습니다.

역시 총선 출마 때문이고, 여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 판사들의 줄사표에 사법부 정치화와 중립성 훼손 우려가 나옵니다.

[김한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판사가 특정 정파에 소속돼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커다란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법관 독립도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검찰개혁 법안 통과 등으로 미묘한 시점에 네 명의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비판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사의를 밝히며 쓴 내부 게시판 글에는 검사들의 댓글이 500개 넘게 달렸는데 지지와 격려 댓글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총선 앞두고 현직 판사 3명 줄사표…사법부 중립성 훼손 우려
    • 입력 2020.01.16 (07:25)
    • 수정 2020.01.16 (07:30)
    뉴스광장
총선 앞두고 현직 판사 3명 줄사표…사법부 중립성 훼손 우려
[앵커]

21대 총선이 약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정치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건강이 안 좋다며 줄곧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런데 전 씨 재판을 맡아온 장동혁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대전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을 비판한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법복을 벗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여당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 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법원을 떠났습니다.

역시 총선 출마 때문이고, 여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 판사들의 줄사표에 사법부 정치화와 중립성 훼손 우려가 나옵니다.

[김한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판사가 특정 정파에 소속돼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커다란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법관 독립도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검찰개혁 법안 통과 등으로 미묘한 시점에 네 명의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비판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사의를 밝히며 쓴 내부 게시판 글에는 검사들의 댓글이 500개 넘게 달렸는데 지지와 격려 댓글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현재 KBS사이트 회원계정의 댓글서비스 로그인 연동기능을 점검중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후 댓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KBS 뉴스홈페이지의 스크랩 서비스가 2020년 7월 24일(금)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사전에 스크랩 내역을 신청하신 이용자께서는 전용 게시판[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동안 스크랩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