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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조작'…무더기 기소
입력 2020.01.16 (07:55) 수정 2020.01.16 (08:00) 지역뉴스(광주)
[앵커멘트]
지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여수산단 등의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났습니다.
9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수백 개 업체가 연루됐다는 환경청 발표에 충격을 안겨 준 대기오염 조작 사태.

검찰은 지난해 7월 산단 공장과 측정업체 임직원 38명을 기소한 데 이어, 최근 57명을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추가 수사에서는 한 공장 직원이 측정업체와 짜고 측정 수수료를 부풀려 회삿돈 9천 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5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시작한 여수산단 등의 대기오염 조작 사태에 대한 수사가 1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공장 25곳, 측정대행업체 3곳에서 피의자만 백 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사였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당초 환경청은 측정 기록부와 실제 측정값이 달라 조작 정황이 있던 사업장을 235곳으로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측정업체와의 공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된 곳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또, 검찰이 적용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상당 부분이 재판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면서 형량도 최고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갑태/여수시의원>;
"벌금 얼마, 집행유예 얼마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검찰도 기준치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상황.

수사는 끝났지만 조작 행위에 대해 공장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이라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 '대기오염 조작'…무더기 기소
    • 입력 2020.01.16 (07:55)
    • 수정 2020.01.16 (08:00)
    지역뉴스(광주)
[앵커멘트]
지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여수산단 등의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났습니다.
9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수백 개 업체가 연루됐다는 환경청 발표에 충격을 안겨 준 대기오염 조작 사태.

검찰은 지난해 7월 산단 공장과 측정업체 임직원 38명을 기소한 데 이어, 최근 57명을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추가 수사에서는 한 공장 직원이 측정업체와 짜고 측정 수수료를 부풀려 회삿돈 9천 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5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시작한 여수산단 등의 대기오염 조작 사태에 대한 수사가 1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공장 25곳, 측정대행업체 3곳에서 피의자만 백 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사였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당초 환경청은 측정 기록부와 실제 측정값이 달라 조작 정황이 있던 사업장을 235곳으로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측정업체와의 공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된 곳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또, 검찰이 적용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상당 부분이 재판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면서 형량도 최고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갑태/여수시의원>;
"벌금 얼마, 집행유예 얼마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검찰도 기준치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상황.

수사는 끝났지만 조작 행위에 대해 공장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이라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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