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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와이파이·탈원전…여야 ‘총선 1호 공약’ 뭘 담았나?
입력 2020.01.16 (08:14) 수정 2020.01.16 (09:06)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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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와이파이·탈원전…여야 ‘총선 1호 공약’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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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작,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입니다.

이 영화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이터 요금을 내지 못해 온 가족의 휴대전화가 끊긴 상황...

카톡도, 문자도 보낼 수 없으니 이 가족에겐 공짜 와이파이가 절실합니다.

[영화 ‘기생충’/2019/화면제공 CN EMN : "핸드폰도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야 김기택, 어떻게 생각하셔?"]

윗집 주인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바꾼 탓이죠.

이들 가족, 반지하 집에서 가장 높은 곳 변기 옆에 올라앉아서야 접속 성공 세상과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와이파이가 고픈 이들을 떠올린걸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입니다.

내후년까지 시내 버스와 학교, 전통 시장 등에 5만 3천여 개의 무료 와이파이를 깔아 가계 통신비, 절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와이파이 (WIFI), 일정 거리 안에서 무선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죠. 물론 비용을 내야 합니다.

민주당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시대는 그러니까, 요금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인터넷, SNS 문자 다 쓰도록 해주겠단 것이죠.

민주당은 자신들의 공약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제는 '데빵'시대. 전국의 모든 버스, 학교, 공공장소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0원, '데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께 드리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렇게 와이파이가 여당 1호 공약에까지 등장한 것, 한국인들의 유별난 와이파이(Wi-Fi) 사랑이 한 몫 한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지에 도착하면 먼저 찾는 곳이 무료 와이파이 지역, 이런 곳 발견하면 누구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당연히 와이파이 시설이 가장 잘 구축된 나라도 IT 강국 코리압니다.

CNN이 서울메트로가 휴대전화와 와이파이를 즐길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지하철이라고 치켜세울 정돕니다.

이런 국민 취향을 저격해 민주당, 홍보 영상도 내놨는데 한 번 보실까요?

[이해찬/화면제공 더불어민주당 : "그래요, 전 문과예요. 통신비 낮추는 전문가예요. 5G 빠르면 뭐합니까, 돈 내야 빠른 거잖아요. 사과폰 우주폰 손에 쥐고 셀카만 찍을 순 없잖아요."]

이해찬 대표의 시크한 랩 파격적이네요,

어찌됐건 데이터 요금 제로 '데빵시대', 통신비 부담이 큰 사회적 약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인 듯 합니다.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30대를 겨냥한 공약이라는 평갑니다.

다만, 집권여당의 '총선 1호' 공약이 큰 아젠다나 청사진이 아닌 '와이파이'라는 데 대해 당 안팎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미 공공 와이파이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1호 공약으로서는 다소 약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부터, 특히 민주당이 이번 공약 실현에 예산 5780억 원이 들 거란 추정치를 내놓자 "이게 어떻게 무료냐 무료 와이파이가 아니라 세금 와이파이"란 반응도 이어집니다.

이같은 민주당 공약에 맞서 한국당도 맞대응 카드를 내놨습니다.

역시 초점은 경제입니다.

정부의 이른바 슈퍼 예산을 막는 '재정 건전성 강화' '주52시간제 완화' 그리고 그동안 한국당이 꾸준히 제기해온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웠습니다.

공약을 봐도 이번 총선 전략, 정부의 '정책 실패 심판'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 세 가지를 묶어 '희망경제 공약'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저력 있는 우리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절망 경제를 넘어서 경제 희망 시대를 열어나가는 약속입니다."]

우선, 재정 건전화를 위해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의 3가지 재정 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석 희망공약개발단장은 "현 정부의 재정 중독과 예산 세금 폭탄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관련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1호 공약이 며칠 새 내용이 바뀐 것 같네요.

한국당은 지난 9일 공수처법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요.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지난 9일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첫째 과제로서 괴물 공수처를 폐기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선보인 경제 관련 공약이 '진짜 1호 공약'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는 아예 1호 공약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기로 했다가 지난 번 공수처가 아닌 이번 경제 공약이 1호 공약이라고 다시 정정했습니다.

어제 일제히 발표된 각당 1호 공약들, 또 앞으로 계속 쏟아져나올 후속 공약들. 4.15 총선까지 남은 90여일 간 유권자들이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친절한뉴스였습니다.
  • 무료 와이파이·탈원전…여야 ‘총선 1호 공약’ 뭘 담았나?
    • 입력 2020.01.16 (08:14)
    • 수정 2020.01.16 (09:06)
    아침뉴스타임
무료 와이파이·탈원전…여야 ‘총선 1호 공약’ 뭘 담았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작,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입니다.

이 영화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이터 요금을 내지 못해 온 가족의 휴대전화가 끊긴 상황...

카톡도, 문자도 보낼 수 없으니 이 가족에겐 공짜 와이파이가 절실합니다.

[영화 ‘기생충’/2019/화면제공 CN EMN : "핸드폰도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야 김기택, 어떻게 생각하셔?"]

윗집 주인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바꾼 탓이죠.

이들 가족, 반지하 집에서 가장 높은 곳 변기 옆에 올라앉아서야 접속 성공 세상과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와이파이가 고픈 이들을 떠올린걸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입니다.

내후년까지 시내 버스와 학교, 전통 시장 등에 5만 3천여 개의 무료 와이파이를 깔아 가계 통신비, 절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와이파이 (WIFI), 일정 거리 안에서 무선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죠. 물론 비용을 내야 합니다.

민주당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시대는 그러니까, 요금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인터넷, SNS 문자 다 쓰도록 해주겠단 것이죠.

민주당은 자신들의 공약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제는 '데빵'시대. 전국의 모든 버스, 학교, 공공장소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0원, '데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께 드리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렇게 와이파이가 여당 1호 공약에까지 등장한 것, 한국인들의 유별난 와이파이(Wi-Fi) 사랑이 한 몫 한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지에 도착하면 먼저 찾는 곳이 무료 와이파이 지역, 이런 곳 발견하면 누구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당연히 와이파이 시설이 가장 잘 구축된 나라도 IT 강국 코리압니다.

CNN이 서울메트로가 휴대전화와 와이파이를 즐길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지하철이라고 치켜세울 정돕니다.

이런 국민 취향을 저격해 민주당, 홍보 영상도 내놨는데 한 번 보실까요?

[이해찬/화면제공 더불어민주당 : "그래요, 전 문과예요. 통신비 낮추는 전문가예요. 5G 빠르면 뭐합니까, 돈 내야 빠른 거잖아요. 사과폰 우주폰 손에 쥐고 셀카만 찍을 순 없잖아요."]

이해찬 대표의 시크한 랩 파격적이네요,

어찌됐건 데이터 요금 제로 '데빵시대', 통신비 부담이 큰 사회적 약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인 듯 합니다.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30대를 겨냥한 공약이라는 평갑니다.

다만, 집권여당의 '총선 1호' 공약이 큰 아젠다나 청사진이 아닌 '와이파이'라는 데 대해 당 안팎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미 공공 와이파이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1호 공약으로서는 다소 약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부터, 특히 민주당이 이번 공약 실현에 예산 5780억 원이 들 거란 추정치를 내놓자 "이게 어떻게 무료냐 무료 와이파이가 아니라 세금 와이파이"란 반응도 이어집니다.

이같은 민주당 공약에 맞서 한국당도 맞대응 카드를 내놨습니다.

역시 초점은 경제입니다.

정부의 이른바 슈퍼 예산을 막는 '재정 건전성 강화' '주52시간제 완화' 그리고 그동안 한국당이 꾸준히 제기해온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웠습니다.

공약을 봐도 이번 총선 전략, 정부의 '정책 실패 심판'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 세 가지를 묶어 '희망경제 공약'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저력 있는 우리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절망 경제를 넘어서 경제 희망 시대를 열어나가는 약속입니다."]

우선, 재정 건전화를 위해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의 3가지 재정 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석 희망공약개발단장은 "현 정부의 재정 중독과 예산 세금 폭탄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관련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1호 공약이 며칠 새 내용이 바뀐 것 같네요.

한국당은 지난 9일 공수처법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요.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지난 9일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첫째 과제로서 괴물 공수처를 폐기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선보인 경제 관련 공약이 '진짜 1호 공약'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는 아예 1호 공약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기로 했다가 지난 번 공수처가 아닌 이번 경제 공약이 1호 공약이라고 다시 정정했습니다.

어제 일제히 발표된 각당 1호 공약들, 또 앞으로 계속 쏟아져나올 후속 공약들. 4.15 총선까지 남은 90여일 간 유권자들이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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