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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미국, 유럽에 이란정책 협력 안하면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
입력 2020.01.16 (08:30) 수정 2020.01.16 (10:21) 국제
WP “미국, 유럽에 이란정책 협력 안하면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
미국은 대이란 정책에 유럽이 협력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현지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지난 14일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고 문제 삼기 일주일 전, 트럼프 행정부가 은밀하게 위협해 이들 국가의 관료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워싱턴포스는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이들 3국이 핵합의 이행과 관련한 이란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며 분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이런 위협은 미국 주재 대사관이 아니라 해당 국가 당국자들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5년 이란과 핵합의를 타결할 때 미국, 중국, 러시아와 함께 서명국으로 참여한 나라입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핵합의를 탈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핵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합의 탈퇴에 반발한 이란이 결국 지난 5일 핵프로그램 동결·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탈퇴의사를 밝히자 이란이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공식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핵합의 서명국 간 합의가 결렬되면 핵합의로 완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EU) 등의 이란 제재가 복원될 수 있어 핵합의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뤄진 핵합의를 폐기하고 이란 제재를 부활한 뒤 새 협상을 추진하자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유럽 서명국이 핵합의를 무효로 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엔 셈입니다.

유럽 3개국의 분쟁조정 절차 착수 방침은 시기적으로 미국의 관세 위협 이후 나온 것이어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WP는 이 위협이 이들 국가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이들 국가가 이미 수주 간 이란을 향해 분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쳐 왔다는 것입니다.

한 유럽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에 "우리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 미국의 위협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WP “미국, 유럽에 이란정책 협력 안하면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
    • 입력 2020.01.16 (08:30)
    • 수정 2020.01.16 (10:21)
    국제
WP “미국, 유럽에 이란정책 협력 안하면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
미국은 대이란 정책에 유럽이 협력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현지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지난 14일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고 문제 삼기 일주일 전, 트럼프 행정부가 은밀하게 위협해 이들 국가의 관료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워싱턴포스는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이들 3국이 핵합의 이행과 관련한 이란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며 분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이런 위협은 미국 주재 대사관이 아니라 해당 국가 당국자들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5년 이란과 핵합의를 타결할 때 미국, 중국, 러시아와 함께 서명국으로 참여한 나라입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핵합의를 탈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핵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합의 탈퇴에 반발한 이란이 결국 지난 5일 핵프로그램 동결·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탈퇴의사를 밝히자 이란이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공식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핵합의 서명국 간 합의가 결렬되면 핵합의로 완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EU) 등의 이란 제재가 복원될 수 있어 핵합의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뤄진 핵합의를 폐기하고 이란 제재를 부활한 뒤 새 협상을 추진하자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유럽 서명국이 핵합의를 무효로 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엔 셈입니다.

유럽 3개국의 분쟁조정 절차 착수 방침은 시기적으로 미국의 관세 위협 이후 나온 것이어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WP는 이 위협이 이들 국가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이들 국가가 이미 수주 간 이란을 향해 분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쳐 왔다는 것입니다.

한 유럽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에 "우리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 미국의 위협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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