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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규제 확대 추진”…미·중 기술 전쟁 임박?
입력 2020.01.16 (09:43) 수정 2020.01.16 (09:48)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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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규제 확대 추진”…미·중 기술 전쟁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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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상대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등 동맹국에도 화웨이 배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 다음은 기술 전쟁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술 수출 제한 기준을 25%에서 10%로 낮춘다."

로이터 통신이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미국 기술 판매를 더 막는 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목록에 올리고,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화웨이 규제 확대 방안은 지난주 부처 회의를 거쳐 백악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망, 이른바 5G 장비를 놓고 미국과 중국, 영국의 신경전도 뜨겁습니다.

미국은 안보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동맹국 영국이 이달 중 화웨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려 하자, 대표단까지 보내 화웨이 배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쓰면 안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화웨이를 배제하면 중국 기업의 영국 투자도 중단될 것이란 중국의 압력도 있어, 영국은 양쪽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끝내면 그 다음은 기술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고위 관리들은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이 강제 기술 이전이나 기술 갈취를 통해 급속이 발전했다고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강제 기술 이전 관행을 인정한 적이 없어, 1단계 합의에 포함된 관련 조항이 실제 이행될 지 의문이란 것이 전문가들 관측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중국의 5G 기술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기업에 1조4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도 중국과의 기술 전쟁을 준비하는 미국의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 “미국, 화웨이 규제 확대 추진”…미·중 기술 전쟁 임박?
    • 입력 2020.01.16 (09:43)
    • 수정 2020.01.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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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규제 확대 추진”…미·중 기술 전쟁 임박?
[앵커]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상대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등 동맹국에도 화웨이 배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 다음은 기술 전쟁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술 수출 제한 기준을 25%에서 10%로 낮춘다."

로이터 통신이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미국 기술 판매를 더 막는 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목록에 올리고,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화웨이 규제 확대 방안은 지난주 부처 회의를 거쳐 백악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망, 이른바 5G 장비를 놓고 미국과 중국, 영국의 신경전도 뜨겁습니다.

미국은 안보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동맹국 영국이 이달 중 화웨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려 하자, 대표단까지 보내 화웨이 배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쓰면 안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화웨이를 배제하면 중국 기업의 영국 투자도 중단될 것이란 중국의 압력도 있어, 영국은 양쪽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끝내면 그 다음은 기술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고위 관리들은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이 강제 기술 이전이나 기술 갈취를 통해 급속이 발전했다고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강제 기술 이전 관행을 인정한 적이 없어, 1단계 합의에 포함된 관련 조항이 실제 이행될 지 의문이란 것이 전문가들 관측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중국의 5G 기술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기업에 1조4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도 중국과의 기술 전쟁을 준비하는 미국의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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