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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윤여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이 위탁한 권한 자의적 행사 안 돼”
입력 2020.01.16 (09:54)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윤여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이 위탁한 권한 자의적 행사 안 돼”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민중적 통제인지, 헌정적 통제인지 구체적 설명 필요
- 인사권은 국민이 한시적으로 위탁한 권한, 이번 검찰인사는 자의적이고 국민상식에 반해
- 왜 윤석열을 순교자 만들려하나? 부임한지 6개월 된 검찰간부 인사 ’보복‘으로 비춰져
- 韓정당역사는 ‘위기’→‘통합’, 가치통합 아닌 이합집산이기에 국민적 공감대 얻긴 어려울 것
- 유시민, “보수통합 3원칙 운운은 지분다툼”? 자기들은 지분다툼 안했었나? 무책임한 얘기
- 안철수, 중도층 호소력 부각될 수 있지만, 정치는 마라톤처럼 혼자하는 스포츠 아냐
- TK서 ‘배신자’ 정서 강한 유승민의 대구출마 공언은 공천권 보장하란 얘긴데 황교안 난처할 것
- 황교안-이낙연 종로 빅매치 성사 어려울 것. 여당 ‘무료 와이파이’ 공약은 18세 유권자용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보수의 품격〉
■ 방송시간 : 1월 16일(목) 8:05~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윤여준 전 장관



▷ 김경래 :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여준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연말에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 윤여준 : 그렇죠.

▷ 김경래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윤여준 :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 쑥스럽네요. 다 해놓고, 밖에서 다 해놓고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여쭤볼 게 되게 많습니다. 이제 총선이니까요, 사실. 보수 쪽에는 개편이, 굉장히 큰 어떤 바람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 윤여준 : 아직은 뭐 바람이 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경래 : 그러니까요. 물밑에서 아직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 윤여준 : 뭐 물 바깥에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크게 바람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던데요.

▷ 김경래 : 거기까지 가는 데 좀 이렇게 전제로 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엊그제 기자간담회 이거부터.

▶ 윤여준 : 대통령?

▷ 김경래 : 네, 그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실제로 보셨나요? 아니면 나중에 뉴스로만.

▶ 윤여준 : 못 봤어요. 왜냐하면 막 시작하는 걸 보고 집에서 나가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못 봤는데 저는 사실 회견 일주일 전쯤이죠, 아마. 보통 대통령 신년사는 과거에는 의례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국정 현안에 대한 설명을 길게 했어요, 대통령이.

▷ 김경래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 윤여준 : 아니라. 그래서 아니, 일주일 전에 다 설명했는데 뭘 또 기자회견입니까, 간담회입니까? 하여간.

▷ 김경래 : 간담회.

▶ 윤여준 : 네, 간담회.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이 특별히 또 강조해서 할 말이 있나, 생겼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검찰에 관련된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 김경래 : 그게 핵심이라고 보셨어요? 검찰.

▶ 윤여준 : 네, 부동산은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단 말이죠.

▷ 김경래 : 그렇죠.

▶ 윤여준 : 그러니까 검찰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했잖아요. 하나는 뭐냐.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했다고요. 그거를 위해서 이 간담회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의문이 생겼어요.

▷ 김경래 : 어떤 의문이요?

▶ 윤여준 : 뭐냐 하면 문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가 뭐냐는 거예요. 설명한 일이 없어요. 그냥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민주적 통제란 뭐를 의미한다 하는 말을 설명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냐 하면 과거에 유럽의 좌파 세력들이 국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시절이 있었어요. 표현 그대로 Democratic control이에요.

▷ 김경래 : 똑같네요, 우리 말이랑.

▶ 윤여준 : 네, 똑같아요. 국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굉장히 강조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민주적 통제란 데모스에 의한 통제, 즉 민중적 통제를 의미했던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뜻으로 쓴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표현이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민주적 통제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아직 그 설명을 안 하고 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매일 입만 열면 그냥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독한 소리를 해대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가 뭐냐라고 질문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또 보수 언론도 이게 뭐냐고 따져봐야 하는데, 언론이니까. 전혀 또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더 이해 못하겠다. 저는 식견이 짧은 사람이라 이론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드릴 자신은 없는데 제 짧은 식견으로도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민주적 통제란 헌정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민중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걸 느꼈고 또 하나 이제 인사권,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한테 있다는 건 맞죠. 당연히 맞고.

▷ 김경래 : 지금 인사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 윤여준 : 그거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그렇죠? 공공성이라는 국가의 핵심 가치를 잘 지키고 가꾸라는 뜻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한시적으로 위탁한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되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의 검찰 인사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수사를 맡았던 책임자들을 모조리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사 권한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이 저렇게 자의적인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늘 그런 강력한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물론 권력을 행사하되 그거를 역사와 국민 앞에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상당히 조심스럽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그 두 가지를 강조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 김경래 : 아까 민주적 통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이거는 제도적인 통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언뜻 들어요.

▶ 윤여준 : 그러니까 헌정적인 헌법 질서와 규범에 따라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를 헌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똑떨어지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민주적 통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그런 역사적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헌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바꾸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 김경래 : 인사권 관련해서 지금 양쪽에서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장관이 인사 제청과 인사권이 있다는 거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인사권을 활용했을 뿐이다 이건데 한쪽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자극적일 수 있지만 보수 언론들이 많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대학살이 벌어졌다’ 이 정도까지. 이건 약간 레토릭이기는 하지만.

▶ 윤여준 :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는 또 하나 이거는 성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왜 자꾸 윤석열 검찰총장을 순교자로 만들어요?

▷ 김경래 : 지금 청와대가?

▶ 윤여준 : 꼭 모습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손발 다 잘랐다. 그건 눈으로 보이는 사실 아니에요. 말하자면 손발을 다 잘랐잖아요.

▷ 김경래 : 측근들은 다 날아갔죠.

▶ 윤여준 :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보이는 태도는 어때요? 그렇죠? 딱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검찰도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대통령의 그런 뜻은 수용하는 모습을 밝히면서 최소한 반발하는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비치는 게 잘못하면 마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자꾸 순교자로 만드는 것 같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 김경래 : 오히려?

▶ 윤여준 : 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뭐를 얻자고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 김경래 : 쉽게 말하면 이번 인사가 결국은 말씀하신 걸로 보면 조금 과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 윤여준 : 그렇죠. 범위와 방법이 다 온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 김경래 : 다만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검찰 인사가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고 나서 벌어졌던 그 인사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돌린 거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 윤여준 : 그 인사가 왜 비정상이었는지 설명한 일이 있어요?

▷ 김경래 : 그때 당시에도 설명이 없었다?

▶ 윤여준 : 없었고 그리고 부임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특별한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다 바꿔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복이라고 비춰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소중한, 중요한 인사 권한을 국민의 눈에 그런 식으로 비치게 행사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3부에서 또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 윤여준 : 저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 김경래 : 아니, 거의 전문가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 또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대통령 말 중에. 협치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 손으로 못 친다. 협치하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야당에서 안 받아줬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협치라는 게 말은 좋은데.

▶ 윤여준 : 아니, 저는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협치 말씀을 몇 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드리는 게 좀 청취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 김경래 :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 윤여준 : 아니, 협치라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를 지키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거예요. 의회 민주주의 원리라는 게 뭡니까? 복수의 정당이 각각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대변한다고요, 국회에 모여서. 그러면 지지 세력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뜻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건 생산적인 갈등인 거죠. 그 갈등을 복수의 정당들이 국회에 모여서 하나로 묶어내는 걸 하죠. 대화와 타협 때로는 다수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안은 국민 전체 의사로 간주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과정이 진행되죠. 정당들이 자기 지지 세력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서 국회에 와서 대변하고 갈등하고 타협하고 하는 과정이 쭉 진행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로 묶어져 나오는 거죠. 이 과정이 의회 민주주의의 과정인 것이고 이게 협치가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이 협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안 지킨다고요. 왜 안 지키느냐? 첫째,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 대통령도. 그러니까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을 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통령의 그런 성의, 그런 태도를 외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이 그거를 심판할 거 아니겠어요.

▷ 김경래 : 여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 윤여준 :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그걸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끈질기게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야당은 극렬히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어요, 민주화 투쟁할 적에도. 그래놓고 말하자면 장관 자리를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러면 어떤 야당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말씀하신 국정의 동반자로서 인정해 준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윤여준 : 아니, 야당 의사를 존중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지. 그게 약간 헷갈려서요.

▶ 윤여준 :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죠? 뭐 협의체인가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거 만든 거 자체는 훌륭한 거예요. 만들었으면 그거를 잘 운영해서 어떻게든 야당이 좀 안 들어오려고 그래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의견을 듣고 말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지만 제3자가 볼 적에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제스처를 쓴 건 사실이나 그렇게 끈질기게 야당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미국 대통령 예를 드는데 흔히 그런 게 보도되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아침부터 밤까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국회의원 설득하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 김경래 : 법안을 통과시키고 해야 하니까요.

▶ 윤여준 : 통과시켜야 하니까. 심지어는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까지도 설득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모든 시간, 정성을 다 대부분 쓴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참 대통령이 힘들고 피곤한 자리죠. 그래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됐으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 김경래 : 노력이 부족했다, 일단은.

▶ 윤여준 : 저는 절대로 부족했다고 봐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제 집권 2기로 넘어갔잖아요. 총리도 바뀌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로 바뀌었는데 정세균 총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노력에 대한 역할을 좀 담당할 걸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윤여준 : 아니, 정세균 총리는 그분의 성격도 그렇고 그동안 정치 행적을 봐도 협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소양과 생각을 가진 분이라는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역할이 총리가 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협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총리로 들어간 것은 굉장히 큰 결심이고 대통령도 설득하는 데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두 분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제가 알 길은 없으나 대통령이 특별히 그걸 맡겼으면 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회 이야기로 넘어가야 하는데 앞에서 제가 들을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 윤여준 : 아니, 뭐 국회 이야기는 맨날.

▷ 김경래 : 총선, 총선 이야기. 지금 보수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구들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혁신통합위원회,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이게 자유한국당하고 새보수당하고 등등이 모인 거잖아요, 시민단체 등등.

▶ 윤여준 : 네, 그게 뭐 자문기구라면서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새보수당은 자문기구 아니냐라는 거고 한국당 입장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통합 논의의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총론적으로 보면.

▶ 윤여준 :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이 위원장이죠?

▷ 김경래 : 네, 위원장입니다.

▶ 윤여준 : 아니, 뭐 그분이 그런 통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성격도 그거 할 만한 분이고 식견도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뭐 최대한 노력을 하면 잘 진척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 한국 정당 정치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원로 교수 한 분이 계시는데, 심지연 교수라고.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장인가 그것도 한 번 지낸 분이죠.

▷ 김경래 : 입법조사처인가.

▶ 윤여준 : 그분이 한국정당정치사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써낸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정당 정치사를 연구해 보니까 위기와 통합이라는 명제가 한국의 정당 정치사를 관통하는 명제더라는 거예요.

▷ 김경래 : 위기 그리고 통합.

▶ 윤여준 : 통합. 위기와 통합. 그러니까 정당들이 위기가 오면 반드시 통합을 하더라. 그러니까 한 번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통합이라는 게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비전이나 가치를 제시해서 그거를 가지고 통합하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이합집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폭넓은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라서 이번의 경우에도 보면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통합이라는 것이 외형적인 이합집산으로 비춰지기 쉬워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통합이 되면 산술적으로 득표력이 좀 늘어나기는 하겠으나 저게 크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은 들어요.

▷ 김경래 :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새로운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사실 가장 큰 선수 두 명이잖아요. 플레이어들인데 탄핵의 강을 건너니 마니 이거 가지고 계속 다툼을 하고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탄핵의 강을.

▶ 윤여준 : 아니, 국민은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넌 지가 언제인데. 네?

▷ 김경래 : 이제 와서.

▶ 윤여준 : 아니, 다수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해야 할 정당이 이제 와서 건너니 마니 그러면 안 건너면 그만인 거지 국민이 뭐 기다려주겠어요?

▷ 김경래 :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대 원칙 탄핵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결국은 지분 다툼이다.“ 아까 말씀하신 이합집산이 그런 뜻인가요?

▶ 윤여준 : 글쎄요. 뭐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 정치라는 게 꼭 도덕적이고 그런 가치론적인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그거 안 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포장을 많이 하는 거죠, 명분으로. 어느 정도는 그거 감안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들은 과거에 그거 안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책임하죠.

▷ 김경래 : 아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합의 가치가 중요할 텐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보수 통합의 가치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 윤여준 : 저는 뭐 보수 통합의 가치가 하나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그러면 한국 보수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뭐냐 하는 걸 제시해 줘야 하는데.

▷ 김경래 : 그렇죠. 그거죠. 그건데 그게 뭘까.

▶ 윤여준 : 지금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핵심 가치로 내걸었어요. 맞죠, 헌법적 가치니까. 여기에 동조하면 다 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설득력이 안 생기냐 하면 국민이 볼 때, 더군다나 특히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언제 저 세력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킨 일이 있냐. 자기들이 언제 시장경제를 했다고 국가경제를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설득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정리를 아까 탄핵만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거를 안 하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막 주장하니까 거의 많은 유권자들이 감동을 받지 않는 거예요.

▷ 김경래 : 탄핵 이야기하는 건 조금 시대착오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지금.

▶ 윤여준 : 뭐 시대야 얼마 전 일이니까 시간착오.

▷ 김경래 : 시간착오적인가요? 그런데 좀 현실 정치로 다시 돌아오면 가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보수 통합의 변수 중에 하나로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 윤여준 :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한다고 정치에 돌아온다고 하고 나서 한 말이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 김경래 : 페이스북에 쓰고 막 그랬던데.

▶ 윤여준 : 그런데 아주 보편타당한 이야기예요. 이게 다 옳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뭐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자기가 이런 이런 걸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너무나 옳은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나 하는 이야기고.

▷ 김경래 : 과거의 ‘안철수 현상‘ 이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꽤 큰 어떤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안철수 전 대표.

▶ 윤여준 : 지금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한 걸 보면 중도층이 상당히 많아요. 줄었다 다시 최근에 늘어난 추세를 보이는 것 같던데 중도층은 아직 자유한국당이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돌아와서 중도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호소력 있는 그런 아젠다도 제시하고 정책도 제시하고 해서 중도층을 흡인한다 그러면 상당히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론적으로 가능성만 이야기하자면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 김경래 : 뭐 4차 산업혁명 견문도 많이 넓히고 마라톤 하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 윤여준 : 그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마라톤 해봤더니 자기한테 딱 맞는 운동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혼자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마라톤은 혼자 뛰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민주 정치는 협업이에요. 같이 하는 거거든요.

▷ 김경래 : 마라톤 뛰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군요, 지금 정치를 할 사람들은.

▶ 윤여준 : 아니, 그냥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아까 보수 통합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서로 간에 지금 언론에 대놓고 계속 설전만 벌이고 있어요, 탄핵 관련해서. 특히 또 우리공화당 같은 세력을 어떻게 포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런데 둘이 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의.

▶ 윤여준 : 아니, 뭐 사정이 조금 더 절박해지면 불가능할.

▷ 김경래 : 더 절박해지면?

▶ 윤여준 : 아니,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대구 출마를 공언하는 걸 보면서 저것은 말하자면 황교안 대표보고 자신의 공천을 보장하라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TK 정서가 유승민 의원을 말하자면 배신자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서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중요한 텃밭인데 거기의 민심을 거스르는 일을 잘못하면 선거가 어려워지니까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또 딱한 사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단답형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황교안, 이낙연 빅매치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윤여준 :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 김경래 : 어려울 거라고 본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1호 공약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료 와이파이하고 또 자유한국당 경제 공약.

▶ 윤여준 : 무료 와이파이는 저는 아마도.

▷ 김경래 :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 윤여준 : 특히 이번에 유권자로 편입된 18세 이하.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윤여준 장관님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경래의 최강시사] 윤여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이 위탁한 권한 자의적 행사 안 돼”
    • 입력 2020.01.16 (09:54)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윤여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이 위탁한 권한 자의적 행사 안 돼”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민중적 통제인지, 헌정적 통제인지 구체적 설명 필요
- 인사권은 국민이 한시적으로 위탁한 권한, 이번 검찰인사는 자의적이고 국민상식에 반해
- 왜 윤석열을 순교자 만들려하나? 부임한지 6개월 된 검찰간부 인사 ’보복‘으로 비춰져
- 韓정당역사는 ‘위기’→‘통합’, 가치통합 아닌 이합집산이기에 국민적 공감대 얻긴 어려울 것
- 유시민, “보수통합 3원칙 운운은 지분다툼”? 자기들은 지분다툼 안했었나? 무책임한 얘기
- 안철수, 중도층 호소력 부각될 수 있지만, 정치는 마라톤처럼 혼자하는 스포츠 아냐
- TK서 ‘배신자’ 정서 강한 유승민의 대구출마 공언은 공천권 보장하란 얘긴데 황교안 난처할 것
- 황교안-이낙연 종로 빅매치 성사 어려울 것. 여당 ‘무료 와이파이’ 공약은 18세 유권자용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보수의 품격〉
■ 방송시간 : 1월 16일(목) 8:05~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윤여준 전 장관



▷ 김경래 :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여준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연말에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 윤여준 : 그렇죠.

▷ 김경래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윤여준 :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 쑥스럽네요. 다 해놓고, 밖에서 다 해놓고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여쭤볼 게 되게 많습니다. 이제 총선이니까요, 사실. 보수 쪽에는 개편이, 굉장히 큰 어떤 바람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 윤여준 : 아직은 뭐 바람이 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경래 : 그러니까요. 물밑에서 아직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 윤여준 : 뭐 물 바깥에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크게 바람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던데요.

▷ 김경래 : 거기까지 가는 데 좀 이렇게 전제로 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엊그제 기자간담회 이거부터.

▶ 윤여준 : 대통령?

▷ 김경래 : 네, 그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실제로 보셨나요? 아니면 나중에 뉴스로만.

▶ 윤여준 : 못 봤어요. 왜냐하면 막 시작하는 걸 보고 집에서 나가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못 봤는데 저는 사실 회견 일주일 전쯤이죠, 아마. 보통 대통령 신년사는 과거에는 의례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국정 현안에 대한 설명을 길게 했어요, 대통령이.

▷ 김경래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 윤여준 : 아니라. 그래서 아니, 일주일 전에 다 설명했는데 뭘 또 기자회견입니까, 간담회입니까? 하여간.

▷ 김경래 : 간담회.

▶ 윤여준 : 네, 간담회.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이 특별히 또 강조해서 할 말이 있나, 생겼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검찰에 관련된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 김경래 : 그게 핵심이라고 보셨어요? 검찰.

▶ 윤여준 : 네, 부동산은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단 말이죠.

▷ 김경래 : 그렇죠.

▶ 윤여준 : 그러니까 검찰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했잖아요. 하나는 뭐냐.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했다고요. 그거를 위해서 이 간담회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의문이 생겼어요.

▷ 김경래 : 어떤 의문이요?

▶ 윤여준 : 뭐냐 하면 문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가 뭐냐는 거예요. 설명한 일이 없어요. 그냥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민주적 통제란 뭐를 의미한다 하는 말을 설명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냐 하면 과거에 유럽의 좌파 세력들이 국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시절이 있었어요. 표현 그대로 Democratic control이에요.

▷ 김경래 : 똑같네요, 우리 말이랑.

▶ 윤여준 : 네, 똑같아요. 국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굉장히 강조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민주적 통제란 데모스에 의한 통제, 즉 민중적 통제를 의미했던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뜻으로 쓴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표현이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민주적 통제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아직 그 설명을 안 하고 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매일 입만 열면 그냥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독한 소리를 해대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가 뭐냐라고 질문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또 보수 언론도 이게 뭐냐고 따져봐야 하는데, 언론이니까. 전혀 또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더 이해 못하겠다. 저는 식견이 짧은 사람이라 이론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드릴 자신은 없는데 제 짧은 식견으로도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민주적 통제란 헌정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민중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걸 느꼈고 또 하나 이제 인사권,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한테 있다는 건 맞죠. 당연히 맞고.

▷ 김경래 : 지금 인사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 윤여준 : 그거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그렇죠? 공공성이라는 국가의 핵심 가치를 잘 지키고 가꾸라는 뜻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한시적으로 위탁한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되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의 검찰 인사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수사를 맡았던 책임자들을 모조리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사 권한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이 저렇게 자의적인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늘 그런 강력한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물론 권력을 행사하되 그거를 역사와 국민 앞에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상당히 조심스럽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그 두 가지를 강조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 김경래 : 아까 민주적 통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이거는 제도적인 통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언뜻 들어요.

▶ 윤여준 : 그러니까 헌정적인 헌법 질서와 규범에 따라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를 헌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똑떨어지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민주적 통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그런 역사적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헌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바꾸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 김경래 : 인사권 관련해서 지금 양쪽에서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장관이 인사 제청과 인사권이 있다는 거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인사권을 활용했을 뿐이다 이건데 한쪽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자극적일 수 있지만 보수 언론들이 많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대학살이 벌어졌다’ 이 정도까지. 이건 약간 레토릭이기는 하지만.

▶ 윤여준 :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는 또 하나 이거는 성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왜 자꾸 윤석열 검찰총장을 순교자로 만들어요?

▷ 김경래 : 지금 청와대가?

▶ 윤여준 : 꼭 모습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손발 다 잘랐다. 그건 눈으로 보이는 사실 아니에요. 말하자면 손발을 다 잘랐잖아요.

▷ 김경래 : 측근들은 다 날아갔죠.

▶ 윤여준 :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보이는 태도는 어때요? 그렇죠? 딱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검찰도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대통령의 그런 뜻은 수용하는 모습을 밝히면서 최소한 반발하는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비치는 게 잘못하면 마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자꾸 순교자로 만드는 것 같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 김경래 : 오히려?

▶ 윤여준 : 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뭐를 얻자고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 김경래 : 쉽게 말하면 이번 인사가 결국은 말씀하신 걸로 보면 조금 과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 윤여준 : 그렇죠. 범위와 방법이 다 온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 김경래 : 다만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검찰 인사가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고 나서 벌어졌던 그 인사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돌린 거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 윤여준 : 그 인사가 왜 비정상이었는지 설명한 일이 있어요?

▷ 김경래 : 그때 당시에도 설명이 없었다?

▶ 윤여준 : 없었고 그리고 부임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특별한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다 바꿔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복이라고 비춰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소중한, 중요한 인사 권한을 국민의 눈에 그런 식으로 비치게 행사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3부에서 또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 윤여준 : 저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 김경래 : 아니, 거의 전문가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 또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대통령 말 중에. 협치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 손으로 못 친다. 협치하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야당에서 안 받아줬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협치라는 게 말은 좋은데.

▶ 윤여준 : 아니, 저는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협치 말씀을 몇 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드리는 게 좀 청취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 김경래 :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 윤여준 : 아니, 협치라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를 지키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거예요. 의회 민주주의 원리라는 게 뭡니까? 복수의 정당이 각각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대변한다고요, 국회에 모여서. 그러면 지지 세력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뜻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건 생산적인 갈등인 거죠. 그 갈등을 복수의 정당들이 국회에 모여서 하나로 묶어내는 걸 하죠. 대화와 타협 때로는 다수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안은 국민 전체 의사로 간주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과정이 진행되죠. 정당들이 자기 지지 세력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서 국회에 와서 대변하고 갈등하고 타협하고 하는 과정이 쭉 진행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로 묶어져 나오는 거죠. 이 과정이 의회 민주주의의 과정인 것이고 이게 협치가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이 협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안 지킨다고요. 왜 안 지키느냐? 첫째,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 대통령도. 그러니까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을 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통령의 그런 성의, 그런 태도를 외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이 그거를 심판할 거 아니겠어요.

▷ 김경래 : 여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 윤여준 :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그걸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끈질기게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야당은 극렬히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어요, 민주화 투쟁할 적에도. 그래놓고 말하자면 장관 자리를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러면 어떤 야당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말씀하신 국정의 동반자로서 인정해 준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윤여준 : 아니, 야당 의사를 존중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지. 그게 약간 헷갈려서요.

▶ 윤여준 :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죠? 뭐 협의체인가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거 만든 거 자체는 훌륭한 거예요. 만들었으면 그거를 잘 운영해서 어떻게든 야당이 좀 안 들어오려고 그래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의견을 듣고 말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지만 제3자가 볼 적에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제스처를 쓴 건 사실이나 그렇게 끈질기게 야당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미국 대통령 예를 드는데 흔히 그런 게 보도되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아침부터 밤까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국회의원 설득하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 김경래 : 법안을 통과시키고 해야 하니까요.

▶ 윤여준 : 통과시켜야 하니까. 심지어는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까지도 설득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모든 시간, 정성을 다 대부분 쓴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참 대통령이 힘들고 피곤한 자리죠. 그래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됐으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 김경래 : 노력이 부족했다, 일단은.

▶ 윤여준 : 저는 절대로 부족했다고 봐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제 집권 2기로 넘어갔잖아요. 총리도 바뀌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로 바뀌었는데 정세균 총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노력에 대한 역할을 좀 담당할 걸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윤여준 : 아니, 정세균 총리는 그분의 성격도 그렇고 그동안 정치 행적을 봐도 협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소양과 생각을 가진 분이라는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역할이 총리가 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협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총리로 들어간 것은 굉장히 큰 결심이고 대통령도 설득하는 데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두 분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제가 알 길은 없으나 대통령이 특별히 그걸 맡겼으면 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회 이야기로 넘어가야 하는데 앞에서 제가 들을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 윤여준 : 아니, 뭐 국회 이야기는 맨날.

▷ 김경래 : 총선, 총선 이야기. 지금 보수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구들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혁신통합위원회,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이게 자유한국당하고 새보수당하고 등등이 모인 거잖아요, 시민단체 등등.

▶ 윤여준 : 네, 그게 뭐 자문기구라면서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새보수당은 자문기구 아니냐라는 거고 한국당 입장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통합 논의의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총론적으로 보면.

▶ 윤여준 :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이 위원장이죠?

▷ 김경래 : 네, 위원장입니다.

▶ 윤여준 : 아니, 뭐 그분이 그런 통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성격도 그거 할 만한 분이고 식견도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뭐 최대한 노력을 하면 잘 진척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 한국 정당 정치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원로 교수 한 분이 계시는데, 심지연 교수라고.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장인가 그것도 한 번 지낸 분이죠.

▷ 김경래 : 입법조사처인가.

▶ 윤여준 : 그분이 한국정당정치사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써낸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정당 정치사를 연구해 보니까 위기와 통합이라는 명제가 한국의 정당 정치사를 관통하는 명제더라는 거예요.

▷ 김경래 : 위기 그리고 통합.

▶ 윤여준 : 통합. 위기와 통합. 그러니까 정당들이 위기가 오면 반드시 통합을 하더라. 그러니까 한 번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통합이라는 게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비전이나 가치를 제시해서 그거를 가지고 통합하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이합집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폭넓은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라서 이번의 경우에도 보면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통합이라는 것이 외형적인 이합집산으로 비춰지기 쉬워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통합이 되면 산술적으로 득표력이 좀 늘어나기는 하겠으나 저게 크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은 들어요.

▷ 김경래 :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새로운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사실 가장 큰 선수 두 명이잖아요. 플레이어들인데 탄핵의 강을 건너니 마니 이거 가지고 계속 다툼을 하고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탄핵의 강을.

▶ 윤여준 : 아니, 국민은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넌 지가 언제인데. 네?

▷ 김경래 : 이제 와서.

▶ 윤여준 : 아니, 다수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해야 할 정당이 이제 와서 건너니 마니 그러면 안 건너면 그만인 거지 국민이 뭐 기다려주겠어요?

▷ 김경래 :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대 원칙 탄핵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결국은 지분 다툼이다.“ 아까 말씀하신 이합집산이 그런 뜻인가요?

▶ 윤여준 : 글쎄요. 뭐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 정치라는 게 꼭 도덕적이고 그런 가치론적인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그거 안 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포장을 많이 하는 거죠, 명분으로. 어느 정도는 그거 감안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들은 과거에 그거 안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책임하죠.

▷ 김경래 : 아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합의 가치가 중요할 텐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보수 통합의 가치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 윤여준 : 저는 뭐 보수 통합의 가치가 하나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그러면 한국 보수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뭐냐 하는 걸 제시해 줘야 하는데.

▷ 김경래 : 그렇죠. 그거죠. 그건데 그게 뭘까.

▶ 윤여준 : 지금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핵심 가치로 내걸었어요. 맞죠, 헌법적 가치니까. 여기에 동조하면 다 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설득력이 안 생기냐 하면 국민이 볼 때, 더군다나 특히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언제 저 세력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킨 일이 있냐. 자기들이 언제 시장경제를 했다고 국가경제를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설득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정리를 아까 탄핵만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거를 안 하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막 주장하니까 거의 많은 유권자들이 감동을 받지 않는 거예요.

▷ 김경래 : 탄핵 이야기하는 건 조금 시대착오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지금.

▶ 윤여준 : 뭐 시대야 얼마 전 일이니까 시간착오.

▷ 김경래 : 시간착오적인가요? 그런데 좀 현실 정치로 다시 돌아오면 가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보수 통합의 변수 중에 하나로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 윤여준 :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한다고 정치에 돌아온다고 하고 나서 한 말이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 김경래 : 페이스북에 쓰고 막 그랬던데.

▶ 윤여준 : 그런데 아주 보편타당한 이야기예요. 이게 다 옳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뭐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자기가 이런 이런 걸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너무나 옳은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나 하는 이야기고.

▷ 김경래 : 과거의 ‘안철수 현상‘ 이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꽤 큰 어떤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안철수 전 대표.

▶ 윤여준 : 지금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한 걸 보면 중도층이 상당히 많아요. 줄었다 다시 최근에 늘어난 추세를 보이는 것 같던데 중도층은 아직 자유한국당이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돌아와서 중도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호소력 있는 그런 아젠다도 제시하고 정책도 제시하고 해서 중도층을 흡인한다 그러면 상당히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론적으로 가능성만 이야기하자면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 김경래 : 뭐 4차 산업혁명 견문도 많이 넓히고 마라톤 하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 윤여준 : 그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마라톤 해봤더니 자기한테 딱 맞는 운동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혼자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마라톤은 혼자 뛰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민주 정치는 협업이에요. 같이 하는 거거든요.

▷ 김경래 : 마라톤 뛰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군요, 지금 정치를 할 사람들은.

▶ 윤여준 : 아니, 그냥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아까 보수 통합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서로 간에 지금 언론에 대놓고 계속 설전만 벌이고 있어요, 탄핵 관련해서. 특히 또 우리공화당 같은 세력을 어떻게 포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런데 둘이 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의.

▶ 윤여준 : 아니, 뭐 사정이 조금 더 절박해지면 불가능할.

▷ 김경래 : 더 절박해지면?

▶ 윤여준 : 아니,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대구 출마를 공언하는 걸 보면서 저것은 말하자면 황교안 대표보고 자신의 공천을 보장하라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TK 정서가 유승민 의원을 말하자면 배신자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서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중요한 텃밭인데 거기의 민심을 거스르는 일을 잘못하면 선거가 어려워지니까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또 딱한 사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단답형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황교안, 이낙연 빅매치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윤여준 :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 김경래 : 어려울 거라고 본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1호 공약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료 와이파이하고 또 자유한국당 경제 공약.

▶ 윤여준 : 무료 와이파이는 저는 아마도.

▷ 김경래 :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 윤여준 : 특히 이번에 유권자로 편입된 18세 이하.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윤여준 장관님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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