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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계속 복무 희망에도 전역심사 예정
입력 2020.01.16 (10:00) 수정 2020.01.16 (10:03) 사회
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계속 복무 희망에도 전역심사 예정
육군에 복무하는 남성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전역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육군은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이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며, 이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성전환 수술 후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상해로 인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지난 주 열린 전공상 심의에서는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이 인정돼 '비전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육군은 전했습니다.

이 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육군은 장애 판정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군 인권센터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전역 심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계속 복무 희망에도 전역심사 예정
    • 입력 2020.01.16 (10:00)
    • 수정 2020.01.16 (10:03)
    사회
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계속 복무 희망에도 전역심사 예정
육군에 복무하는 남성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전역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육군은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이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며, 이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성전환 수술 후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상해로 인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지난 주 열린 전공상 심의에서는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이 인정돼 '비전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육군은 전했습니다.

이 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육군은 장애 판정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군 인권센터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전역 심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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