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정책 효과 있었나…더 나올 정책은?

[앵커]

12·16 부동산 대책 한 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모셨습니다.

12·16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딱 한 달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 움직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

워낙 고강도 대책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간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억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그 이후 주택은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지금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워낙 고강도였고 15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전면 규제로 강도가 셌기 때문에 시장이 관망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매물이 서로 눈치를 보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규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고가 주택, 이런 건 투기 상품과 같죠.

한달에도 몇 억씩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규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실수요가 많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들은 규제에 영향을 받는 속도가 느려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은 사실상 영향을 안 받고 있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

9억 원 이하가 영향을 전혀 안 받지는 않습니다.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 강한 규제가 있어서 불똥이 아래로 튀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아직 실거래가를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9억 이하 주택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동조경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전세가 오르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답변]

전세가 상승에 대한 우려 지역은 서울입니다.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꼭 그렇게 될 것인가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해서 많은 주택들이 상한률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전세대출 제한 조치가 전면적인 규제라기보다는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받는 걸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도 전세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이 보이면 강경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더 나올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연한을 늘릴 수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은 일부지역에만 시행되고 있지만 원래는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대출규제도 있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를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가시적인 것들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상황은 추가대책이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