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재단 “제대로 된 김용균법 필요…재개정 노력할 것”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김용균 재단은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균 재단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국민의 요구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됐지만, 개정안은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균 재단은 발전소 시설관리 등 위험작업은 여전히 도급이 가능하고 원청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선이 마련되지 않는 등 김용균법은 허점이 많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용균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개정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