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김용균 재단 “제대로 된 김용균법 필요…재개정 노력할 것”
입력 2020.01.16 (13:12) 수정 2020.01.16 (13:48) 경제
김용균 재단 “제대로 된 김용균법 필요…재개정 노력할 것”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김용균 재단은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균 재단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국민의 요구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됐지만, 개정안은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균 재단은 발전소 시설관리 등 위험작업은 여전히 도급이 가능하고 원청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선이 마련되지 않는 등 김용균법은 허점이 많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용균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개정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김용균 재단 “제대로 된 김용균법 필요…재개정 노력할 것”
    • 입력 2020.01.16 (13:12)
    • 수정 2020.01.16 (13:48)
    경제
김용균 재단 “제대로 된 김용균법 필요…재개정 노력할 것”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김용균 재단은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균 재단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국민의 요구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됐지만, 개정안은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균 재단은 발전소 시설관리 등 위험작업은 여전히 도급이 가능하고 원청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선이 마련되지 않는 등 김용균법은 허점이 많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용균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개정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