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군 첫 성전환 부사관 전역 심사 부당” vs “예정대로 진행”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의 전역심사를 앞두고 군인권센터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진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오늘(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부사관 탄생을 환영한다"며, "여성과 성 소수자의 안정적인 복무 보장은 해당 국가가 얼마나 성평등한 국가인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은 현재 관할 법원의 성별 정정신청을 한 상태"라면서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정례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성전환 수술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안이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부사관에 대한 군 병원의 '심신장애' 판정 사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남군으로서의 복무여건에 따른 의무조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차 승무 특기로 복무 중이던 부사관 A 씨는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부터 부사관 A 씨의 수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성전환 수술 이후 군 병원은 해당 부사관에게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라 전역심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육군의 전역심사위원회는 이번 달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군인권센터 기자회견과 국방부 정례브리핑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