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원 원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이 오늘(16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에 대해 오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법 정치 자금으로 받은 3천6백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받는 기업인 A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거짓 진술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정치 자금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아, 공소 사실은 유죄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원주 지역의 기업인 A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심 의원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상 당선은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심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다"면서 "무죄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15 총선과 관련해서는 "출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