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규제 혁신·청정 인터넷 환경 구현’…방통위 새해 업무계획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중간광고와 간접광고 등 방송 매체 간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광고규제를 해소하고 OTT,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 규제' 원칙 등을 담은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난 2017년 도입한 지상파 UHD 서비스에 대해서는 'UHD 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관련 콘텐츠 제작 활성화 정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류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합니다.

해외 방송통신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방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상파·종편·보도 PP의 재허가·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국민 의견을 받아 방송사 의견청취 과정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하는 '국민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합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체계도 구축합니다.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나 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심의해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 DB를 운영합니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에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