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재개발·재건축·주담대 완화…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약 발표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 주택 공약을 발표하고,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8차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에 혼란만 주고,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주택 공약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 노후 공동 주택에 대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주택 담보 대출 기준을 완화해, 국민 누구나 상환 능력만 검증된다면 각자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을 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초 자가 주택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을 가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투기적 대출 수요에만 대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서 세금 폭탄을 제거하겠다"며 "평범한 중산층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등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고가 주택 기준을 시세 9억 이상에서 공시지가 10억 이상으로 조정해 주택 보유세를 대폭 낮추고, 실소유자들의 주택 선택의 자유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3기 신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