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집이 투기 대상 돼선 안돼…국가경쟁력 떨어져”

정세균 총리는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 심지어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은 "주거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실제 형체가 없이 (가격만) 상승하는 것"이라며 "개인 생활비가 올라갈 것이다. 봉급 더 줘야 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는 정말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것도 법과 제도 하에서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확고한 국가적 목표를 갖고 그걸 관철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옳다"며 "같은 일을 하더라고 좀 더 매끄럽게 하는 주문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는 건 대통령이나 장관을 위한 게 아니"라면서 "그거 때문에 피해의식, 소외감을 느끼는 국민들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입법부 수장 출신 총리로서 꼭 개선하고자 하는 분야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각 정당 지도부들과도 인간적 교류가 있고 하니까 소통이 유리할 것"이라며 "긴밀하게 소통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청문회에서) 제가 목요클럽을 운영하고 협치 내각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 게 잘 이뤄져서 뭔가 성과를 내면 국민들께서 덜 걱정하셔도 될 상황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의 노사정 대화 모델인 '목요클럽'은 총선 전, 이르면 다음 달에도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2006년 산자부 장관 취임사 중 일하다 접시를 깨는 공직자는 내가 용인하겠지만 일 안 하고 접시를 그대로 놔둬서 먼지 있는 공직자는 곤란하다는 얘기 했다"며, "공직사회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활성화도 될 수 없고 국가경쟁력도 더 커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면책제도를 잘 만들어서 재량권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며 "부정, 비리가 개입돼지 않는 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면서 "어떻게 no할 궁리하지 말고 yes할 궁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총선 관리에 어떤 부분을 유념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의 수준이 관권 선거를 할 수 있는, 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오히려 공직자가 관권 선거를 시도하면 그 해당되는 정당에 누를 끼치는 것이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맬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해공항 적합성 재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 기구 만들어서 논의하게 했으면 그걸 존중해야 정직한 것이다. 그걸 그대로 수용 안 하고 정무적으로 판단하려면 그걸 왜 하느냐"며 "이왕 특위(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을 계속 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며 "(문 대통령이) 하시겠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