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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피소드] 대한민국에 ‘동물 전담 경찰’이 있다면…(feat. 이동석 특사경)
입력 2020.01.16 (18:35) 수정 2020.01.17 (08:47) 애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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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피소드] 대한민국에 ‘동물 전담 경찰’이 있다면…(feat. 이동석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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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을 아시나요?

특별사법경찰, 줄여서 특사경이란「형사소송법」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한 겁니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들에 대해 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한 59개소 67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잔인한 방법으로 하는 도살 등 동물학대행위부터 무허가·무등록 동물 생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해 하루 평균 한두 마리씩 살아 있는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경기도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농장과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각각 40마리, 119마리의 어미 개로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해온 하남시와 광주시 동물생산업소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 업소 가운데 한 곳은 사육시설(케이지)의 바닥을 망(뜬장)으로 사용하거나 층층이 쌓아 사육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관련 생산업, 장묘업, 미용업 등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애피소드〉에서는 용기를 내서 특사경의 발자취를 영상으로나마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애피소드〉 여섯 번째 이야기는 이동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안산센터장과 함께 합니다.

기획: 양영은
구성: 조은해
촬영: 임태호
편집: 황혜경
출연: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 [애피소드] 대한민국에 ‘동물 전담 경찰’이 있다면…(feat. 이동석 특사경)
    • 입력 2020.01.16 (18:35)
    • 수정 2020.01.17 (08:47)
    애피소드
[애피소드] 대한민국에 ‘동물 전담 경찰’이 있다면…(feat. 이동석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을 아시나요?

특별사법경찰, 줄여서 특사경이란「형사소송법」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한 겁니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들에 대해 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한 59개소 67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잔인한 방법으로 하는 도살 등 동물학대행위부터 무허가·무등록 동물 생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해 하루 평균 한두 마리씩 살아 있는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경기도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농장과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각각 40마리, 119마리의 어미 개로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해온 하남시와 광주시 동물생산업소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 업소 가운데 한 곳은 사육시설(케이지)의 바닥을 망(뜬장)으로 사용하거나 층층이 쌓아 사육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관련 생산업, 장묘업, 미용업 등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애피소드〉에서는 용기를 내서 특사경의 발자취를 영상으로나마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애피소드〉 여섯 번째 이야기는 이동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안산센터장과 함께 합니다.

기획: 양영은
구성: 조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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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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