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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 의원 11명,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20.01.16 (19:08) 수정 2020.01.16 (19:39)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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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 의원 11명, 정식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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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약식기소된 국회의원들이 모두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하면서 일부 의원에게만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액수의 벌금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모두 정식 재판에서 형량을 두고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당대표와 국회의원 등 29명이 재판에 넘겨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은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의원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나병훈/남부지검/지난 2일 : "유형력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일부 의원 등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모두를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한 명이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다시 배당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사건을 판단할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한 명이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박 의원 사건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민주당 박범계, 이종걸 의원 등 사건에 병합됐습니다.

약식기소된 의원 모두가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서, 이제는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린 형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 의원 11명, 정식 재판 회부
    • 입력 2020.01.16 (19:08)
    • 수정 2020.01.16 (19:39)
    뉴스 7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 의원 11명, 정식 재판 회부
[앵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약식기소된 국회의원들이 모두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하면서 일부 의원에게만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액수의 벌금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모두 정식 재판에서 형량을 두고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당대표와 국회의원 등 29명이 재판에 넘겨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은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의원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나병훈/남부지검/지난 2일 : "유형력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일부 의원 등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모두를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한 명이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다시 배당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사건을 판단할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한 명이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박 의원 사건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민주당 박범계, 이종걸 의원 등 사건에 병합됐습니다.

약식기소된 의원 모두가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서, 이제는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린 형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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