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접수사 13개 모두 존치” 법무부에 의견서 전달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오늘(16일) 중앙지검 반부패부 등 직접수사 13개 부서를 모두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대검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 일선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하여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의견서에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법무부가 축소·폐지하겠다고 한 13개 부서 전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 반부패3·4부와 공공수사부(서울중앙 공공수사3부, 서울남부, 의정부, 울산, 창원), 중앙지검 외사부와 총무부,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모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부서들은)노하우 축적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업, 국제공조, 전문수사인력 양성 등의 측면에서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실제적으로 수십년동안 국가적 필요에 따라서 설치돼서 운영되어 왔다"며 "실질적으로 인지부서라기 보다는 전문화된 형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대응 수사역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