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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북한 개별 방문은 제재대상 아냐…검토중”
입력 2020.01.16 (20:25) 정치
노영민 “북한 개별 방문은 제재대상 아냐…검토중”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16일)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해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실장은 오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남북협력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 실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연계돼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대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단독 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당 부분 제재 면제를 받은 것 혹은 제재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면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어떤 표현으로 대응하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도 협상의 틀을 깨지 않고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길게 보고 일관성을 갖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실장은 '남북 간 물밑 교섭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과거와 같지 못한 수준"이라고 답하면서도 "그렇다고 대화 창구가 막힌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 해양안보 구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미국 주도의 해양안보구상의 일원은 아니라 해도 이란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양자관계 속에서 사전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노영민 “북한 개별 방문은 제재대상 아냐…검토중”
    • 입력 2020.01.16 (20:25)
    정치
노영민 “북한 개별 방문은 제재대상 아냐…검토중”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16일)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해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실장은 오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남북협력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 실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연계돼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대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단독 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당 부분 제재 면제를 받은 것 혹은 제재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면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어떤 표현으로 대응하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도 협상의 틀을 깨지 않고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길게 보고 일관성을 갖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실장은 '남북 간 물밑 교섭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과거와 같지 못한 수준"이라고 답하면서도 "그렇다고 대화 창구가 막힌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 해양안보 구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미국 주도의 해양안보구상의 일원은 아니라 해도 이란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양자관계 속에서 사전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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