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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상생방안 모색 시작…유후부지가 문제
입력 2020.01.16 (20:35) 수정 2020.01.17 (02:40) 지역뉴스(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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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상생방안 모색 시작…유후부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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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군과
소멸 위기의 접경지역이 처음 만나
'상생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휴부지 무상 양여가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랐는데,
당장, 이렇다 할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엄기숙 기잡니다.


[리포트]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장병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접경지역!

병력 자원이 줄어
피할 수 없는 조치라지만,
당장,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페이징 -----

국방부와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이
상생을 위해
처음 머리를 맞댔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게 시작됐습니다.

잘 협의해서
상생 방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인터뷰]
"60억 원을 배정해서 군장병들이 지역에 나와서 소비활동을 하면,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원해주는"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인터뷰]
"지자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열린 사고로 우리가 기존 입장에 고착돼 있기보다는"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서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군 부대가 떠나간 땅을
어떻게 처리하느냡니다.

실제로 안건 19건 가운데 12건이
유휴부지 활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자체는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유휴부지를 판 돈으로
부대를 옮겨야 합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국유지의 무상양여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인터뷰]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수의매각하거나, 또는 군이 점유하고 있는 지자체 부지가 있거든요. 상호교환하는 방법으로"

이밖에, 지자체들의 개발계획이
공익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엄기숙 기자
국방개혁으로 인한
접경지역 피해는 이미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에 맞춰 상생방안 마련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KBS NEWS 엄기숙입니다.
  • 접경지 상생방안 모색 시작…유후부지가 문제
    • 입력 2020.01.16 (20:35)
    • 수정 2020.01.17 (02:40)
    지역뉴스(춘천)
접경지 상생방안 모색 시작…유후부지가 문제
[앵커멘트]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군과
소멸 위기의 접경지역이 처음 만나
'상생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휴부지 무상 양여가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랐는데,
당장, 이렇다 할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엄기숙 기잡니다.


[리포트]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장병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접경지역!

병력 자원이 줄어
피할 수 없는 조치라지만,
당장,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페이징 -----

국방부와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이
상생을 위해
처음 머리를 맞댔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게 시작됐습니다.

잘 협의해서
상생 방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인터뷰]
"60억 원을 배정해서 군장병들이 지역에 나와서 소비활동을 하면,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원해주는"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인터뷰]
"지자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열린 사고로 우리가 기존 입장에 고착돼 있기보다는"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서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군 부대가 떠나간 땅을
어떻게 처리하느냡니다.

실제로 안건 19건 가운데 12건이
유휴부지 활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자체는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유휴부지를 판 돈으로
부대를 옮겨야 합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국유지의 무상양여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인터뷰]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수의매각하거나, 또는 군이 점유하고 있는 지자체 부지가 있거든요. 상호교환하는 방법으로"

이밖에, 지자체들의 개발계획이
공익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엄기숙 기자
국방개혁으로 인한
접경지역 피해는 이미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에 맞춰 상생방안 마련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KBS NEWS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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