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제2공항>(8) 주민 의견이 우선

입력 2020.01.16 (21:19) 수정 2020.01.1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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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항 시설 확충 문제를
해외에선 어떻게 풀고 있는지
심층 취재한 신년기획 순서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기존 공항의 활주로를 증설하는데
착공할 때까지
무려 12년이 걸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주민 의견을
우선시하면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오키나와 나하 국제공항의
활주로 증설 공사 현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활주로 증설 계획을 결정한
2002년부터 18년이 지난 지금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PI라 불리는 주민 의견 수렴만
4년 동안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면
공항 확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다카라 유키노리/나하 공항 인근 마을 주민자치회장[녹취]
"절대로 반대입니다. 주민들도 저한테 말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공사하느냐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오키나와 나하 공항 확장 사업에
적용된 주민 의견수렴 제도 PI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신공항을 짓거나
공항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확장할 때
국토교통성의 심의 의견에 따라
PI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항 시설 확충은
주민 의견이 우선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무라타 토시미츠/일본 국토교통성 나하공항장[인터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신공항을 만드는 편이 주민들로부터 편의성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사업 시행 주체가 정부라도
주민 의견 수렴엔
반드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3자 기구로 운영됩니다.

히로시 사가라/후쿠오카 현 공항대책국 기획감[인터뷰]
"국가와 후쿠오카 현, 관계기관과 함께 소음이나 환경대책 등에 대해서 주민단체 분들과 의견, 요청사항을 듣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수시로 마련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교통 기반시설인 공항.

경제 발전이나 교통 편의 등
공항 시설 확충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 의견을 우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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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기획/제2공항>(8) 주민 의견이 우선
    • 입력 2020-01-16 21:19:34
    • 수정2020-01-17 00:45:20
    뉴스9(제주)
[앵커멘트] 공항 시설 확충 문제를 해외에선 어떻게 풀고 있는지 심층 취재한 신년기획 순서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기존 공항의 활주로를 증설하는데 착공할 때까지 무려 12년이 걸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주민 의견을 우선시하면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오키나와 나하 국제공항의 활주로 증설 공사 현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활주로 증설 계획을 결정한 2002년부터 18년이 지난 지금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PI라 불리는 주민 의견 수렴만 4년 동안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면 공항 확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다카라 유키노리/나하 공항 인근 마을 주민자치회장[녹취] "절대로 반대입니다. 주민들도 저한테 말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공사하느냐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오키나와 나하 공항 확장 사업에 적용된 주민 의견수렴 제도 PI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신공항을 짓거나 공항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확장할 때 국토교통성의 심의 의견에 따라 PI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항 시설 확충은 주민 의견이 우선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무라타 토시미츠/일본 국토교통성 나하공항장[인터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신공항을 만드는 편이 주민들로부터 편의성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사업 시행 주체가 정부라도 주민 의견 수렴엔 반드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3자 기구로 운영됩니다. 히로시 사가라/후쿠오카 현 공항대책국 기획감[인터뷰] "국가와 후쿠오카 현, 관계기관과 함께 소음이나 환경대책 등에 대해서 주민단체 분들과 의견, 요청사항을 듣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수시로 마련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교통 기반시설인 공항. 경제 발전이나 교통 편의 등 공항 시설 확충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 의견을 우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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