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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 반대 의견…윤석열 총장 고민 담긴 듯
입력 2020.01.16 (21:40) 수정 2020.01.16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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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 반대 의견…윤석열 총장 고민 담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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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줄이는 법무부 계획에 검찰이 오늘(16일) 공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예상대로 반대 의견을 냈는데, 대검의 한 관계자는 부서 축소에 반대 입장이지만 결국 결단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13개의 직접수사부서를 줄이겠다는 법무부 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오늘(16일) 의견을 냈습니다.

모두 반대.

대검은 13개 부서가 존치돼야 한다고 공식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의 '직접수사부서 축소안'에 대해 지난해 말 한 차례 의견을 받았을 때도 검찰은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집니다.

대검찰청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수사 부서 축소 없이 형사부 등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답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법은 법무부가 쥐고 있다는 듯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열 손가락 중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일선의 직접 수사 부서장 중 부서 축소에 동의하는 부장은 하나도 없다면서 난처한 상황을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치 여부와 그 필요성은 국가적으로 보고 결국, 법무부가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 때부터 특수 수사보다는 민생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지난 3일 : "선량한 국민을 속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생활 속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검이 두 번째로 검찰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만큼,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와 공식적인 직제개편 협의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 검찰 ‘직제개편’ 반대 의견…윤석열 총장 고민 담긴 듯
    • 입력 2020.01.16 (21:40)
    • 수정 2020.01.16 (22:10)
    뉴스 9
검찰 ‘직제개편’ 반대 의견…윤석열 총장 고민 담긴 듯
[앵커]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줄이는 법무부 계획에 검찰이 오늘(16일) 공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예상대로 반대 의견을 냈는데, 대검의 한 관계자는 부서 축소에 반대 입장이지만 결국 결단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13개의 직접수사부서를 줄이겠다는 법무부 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오늘(16일) 의견을 냈습니다.

모두 반대.

대검은 13개 부서가 존치돼야 한다고 공식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의 '직접수사부서 축소안'에 대해 지난해 말 한 차례 의견을 받았을 때도 검찰은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집니다.

대검찰청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수사 부서 축소 없이 형사부 등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답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법은 법무부가 쥐고 있다는 듯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열 손가락 중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일선의 직접 수사 부서장 중 부서 축소에 동의하는 부장은 하나도 없다면서 난처한 상황을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치 여부와 그 필요성은 국가적으로 보고 결국, 법무부가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 때부터 특수 수사보다는 민생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지난 3일 : "선량한 국민을 속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생활 속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검이 두 번째로 검찰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만큼,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와 공식적인 직제개편 협의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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