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에 자위대 명기하자”…전력 보유금지에 ‘물타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하고 싶다며, 특히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오늘(16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를 겸직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중앙정치대학원이 헌법을 주제로 개최한 강연에서, 인사말을 하며 이처럼 개헌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고 교도 통신은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가 재난이 발생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며 일본 국민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었다고 강조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고 강연에서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민당이 개헌을 당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민당은 현행 헌법 9조에 자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개정안을 앞서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헌안은 자위대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어 자위대를 군대로 전환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의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전력(戰力) 불 보유'· '교전권(交戰權) 부인’을 명시하고 있어 이른바 '일본 평화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