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위 "이승훈 전 시장 책임 묻겠다"

입력 2020.01.16 (18:40) 수정 2020.01.1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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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이승훈 전 청주시장을
다음 달 열릴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시 인허가 최종 결재권자로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퇴직 후 폐기물 처리 업체에 취업한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정훈 기잡니다.

[리포트]

2015년 3월
당시 이승훈 청주시장은
시의회 의결 없이
폐기물 처리 업체와
'오창 지역 환경 개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문제의 협약은 4년 뒤
지역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후기리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의
빌미가 됐습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는
당시 인허가 과정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 전 시장의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 전 시장을 포함해
퇴직 후 폐기물 업체에 취업한 공무원 등
100여 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열릴 특위에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신/미세먼지특위 위원장[인터뷰]
"왜 행정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됐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심도있고 깊이있는 사실 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옛 진주산업의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를 비롯해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들의
소각시설과 매립장
인허가 과정 등도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성우/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인터뷰]
"소각장이 이전 시장 시절에 많이 증설이 되고 여러가지 협약이 맺어져 이번 미세먼지 특위 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어떤 이유로 늘어난 것인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외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어
특위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KBS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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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특위 "이승훈 전 시장 책임 묻겠다"
    • 입력 2020-01-17 00:55:13
    • 수정2020-01-17 02:50:15
    뉴스9(청주)
[앵커멘트]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이승훈 전 청주시장을 다음 달 열릴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시 인허가 최종 결재권자로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퇴직 후 폐기물 처리 업체에 취업한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정훈 기잡니다. [리포트] 2015년 3월 당시 이승훈 청주시장은 시의회 의결 없이 폐기물 처리 업체와 '오창 지역 환경 개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문제의 협약은 4년 뒤 지역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후기리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의 빌미가 됐습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는 당시 인허가 과정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 전 시장의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 전 시장을 포함해 퇴직 후 폐기물 업체에 취업한 공무원 등 100여 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열릴 특위에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신/미세먼지특위 위원장[인터뷰] "왜 행정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됐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심도있고 깊이있는 사실 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옛 진주산업의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를 비롯해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들의 소각시설과 매립장 인허가 과정 등도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성우/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인터뷰] "소각장이 이전 시장 시절에 많이 증설이 되고 여러가지 협약이 맺어져 이번 미세먼지 특위 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어떤 이유로 늘어난 것인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외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어 특위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KBS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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