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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기소…“감찰 중단 위법 지시”
입력 2020.01.18 (06:08) 수정 2020.01.18 (06:1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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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재수 씨의 중대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재수 씨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조 전 수석이 특감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 씨가 재직했던 금융위가 청와대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뒤,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데 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 전 수석은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적 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기소와는 별개로 유재수 씨 감찰 중단 과정에 관여한 공범을 밝히는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기소 여부 등은 결론나지 않은 상탭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담당 부장 등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수사에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기소…“감찰 중단 위법 지시”
    • 입력 2020-01-18 06:15:44
    • 수정2020-01-18 06:18:28
    뉴스광장 1부
[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재수 씨의 중대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재수 씨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조 전 수석이 특감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 씨가 재직했던 금융위가 청와대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뒤,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데 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 전 수석은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적 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기소와는 별개로 유재수 씨 감찰 중단 과정에 관여한 공범을 밝히는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기소 여부 등은 결론나지 않은 상탭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담당 부장 등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수사에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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