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1심서 무죄…“뇌물혐의 증명 안돼”

입력 2020.01.18 (06:10) 수정 2020.01.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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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 채용 부정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자리를 뇌물로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 딸이 특혜를 받아 채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회장이 불법채용을 지시하거나 인식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 딸을 채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1년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고, 그 뒤, 이 전 회장이 자신에게 김 의원의 딸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볼 때, 2011년이 아닌 2009년에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이 뇌물을 준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김 의원이 뇌물을 받은 행위 역시 증명되지 못했다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습니다. 신성한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줬습니다."]

김 의원은 권력형 수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4월 총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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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1심서 무죄…“뇌물혐의 증명 안돼”
    • 입력 2020-01-18 06:16:40
    • 수정2020-01-18 0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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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 채용 부정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자리를 뇌물로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 딸이 특혜를 받아 채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회장이 불법채용을 지시하거나 인식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 딸을 채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1년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고, 그 뒤, 이 전 회장이 자신에게 김 의원의 딸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볼 때, 2011년이 아닌 2009년에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이 뇌물을 준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김 의원이 뇌물을 받은 행위 역시 증명되지 못했다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습니다. 신성한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줬습니다."]

김 의원은 권력형 수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4월 총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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