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번주 검찰 직제개편·중간간부 인사…내일 인사위 열려

법무부가 이번주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과 중간간부 인사를 동시에 단행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내일(20일) 오후 2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승진과 전보 원칙에 대해 논의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평검사 신규 임용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른 인사 원칙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인사위원회가 특정 보직의 전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지휘라인의 교체 여부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3일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직접수사 부서 존치가 필요하다"며 축소 대상인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모두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검찰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13곳 가운데 2개에 대해선 형사부로 전환하되 전담수사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도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모레(2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당일 중간간부 인사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와 반부패수사부의 지휘라인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4부도 직제개편에 따라 공판부로 바뀌게 되면서, 삼성 수사는 다른 부서에 재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장 인사를 단행하며 대검찰청의 의견을 듣지 않아 갈등을 빚었지만,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충돌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과장급(부장검사) 중간간부들은 모두 이번 인사에서 유임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인 검사장급 간부들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진행중인 수사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