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실손보험으로 영양제·도수치료 잦으면 보험료 올리는 방안 추진

손해보험업계가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방향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오늘(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보험사기, 사업비 경쟁 등은 낮추고 신시장 개척, 신기술 활용, 소비자 신뢰 등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손보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를 실손보험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오는 3월 중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손보협회는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등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중심으로 할인·할증 기준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구(舊)실손보험이나 표준화 실손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신(新)실손보험으로 원활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전환할 때 무심사 요건을 완화하거나 모바일 앱에 계약 전환 신청 기능을 탑재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보장 구조를 변경하는 등 과잉 의료를 유발하지 않게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도 개편합니다.

백내장과 연계한 렌즈 삽입술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단체와 협력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보험사가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점을 진료비를 지급보증하기로 한 시점으로 앞당기는 제도 개선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보험사가 치료 내용을 알 수 없어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노리고 과잉진료를 한다는 게 업계의 판단입니다.

한편 보험사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의 특별조사팀(SIU)이 조사 내용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현 단계를 넘어서 재판 단계까지 대응할 수 있게 변호사 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계와 신용정보원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