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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윤창호법’ 1년…음주운전 사고 현주소는?
입력 2020.01.21 (08:25) 수정 2020.01.21 (08:59)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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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윤창호법’ 1년…음주운전 사고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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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실시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곳곳에선 음주운전 사고, 특히 인명피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세종시에선 모녀가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리포트]

지난 14일, 밤 9시경 세종시의 한 교차로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는 순간,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SUV 한 대가 차량들을 차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 엄청났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엄청나게 컸죠. 소리가.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 모여들고."]

이들 차량 중 한 차량엔 엄마와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14살 딸은 크게 다쳐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한동안 의식불명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주말 사이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35살 A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만취상태였습니다.

[김재철/세종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혈중알코올농도는 저희 기준이 0.08% 이상이 만취 운전이고 면허 취소 기준인데 취소 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사고가 나자마자 화면 왼쪽 아래에 보시는대로, 경찰차가 도착해 있습니다.

신고를 아무리 빨리해도 어려운 일인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A씨는 대전에서 술을 마신 뒤 세종시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나기 전에 경찰에 A씨의 차가 이상하다며 신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경찰이 이미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재철/세종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가 (앞의) 차량 운행하는 상태가 좀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니까 그걸 보고 신고를 한 거죠."]

A 씨의 차 경찰이 제지에 나서자 도망을 쳤는데, 이 때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김재철/세종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교차로를 지날 때 그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니까 대기하던 차들이 좌회전하는 가운데 음주 차량이 직진 진행하다가 차 세 대를 연이어서 들이받은 겁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김재철/세종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일단 석방이 됐으나 추후에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서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 처벌은 윤창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강화된 법으로 처벌받을 거고요."]

이 사건도 보시죠.

지난 11일 밤, 강원도 홍천의 한 도로입니다.

스포츠카 한 대가 사고를 낸 후 서있고 한 시민이 이 차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스포츠카가 남성을 매단 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남성이 떨어지자 스포츠카는 이내 속도를 높여 도망가 버리는데요.

[지봉구/사고 피해자 : "(운전자가) 차를 운행을 해서 앞으로 가게 된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말리려고 하다가 그냥 뭐 끌려가다가 그냥 떨어진거죠."]

지봉구 씨가 부상을 입기까지 상황은 이랬습니다.

스포츠카가 나타나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은게 시작이었습니다.

[임명희/목격자 : "사고 난 데가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가 나서 이 차를 박고 뒤로 후진을 하면서 여기서 또 박고요."]

이 사고를 목격했던 지 씨, 현장 수습을 도우려 나섰고.

지 씨가 사고를 낸 차 문을 열어보니 40대 운전자는 만취상태였다고 합니다.

[지봉구/사고 피해자 : "엎드려 있어서 제가 괜찮냐고 몸을 뒤로 젖히니까 이제 코피 식으로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는데 벌써 음주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 싸가 안 되겠다싶어, 운전자를 끌어내리려던 순간 지 씨를 매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지씨는 팔꿈치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즉시 도망간 차를 뒤쫓았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약 1.5km를 더 도주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출동을 해서 캠프장 주변에서 찾은 거예요. 한 10분 이내로 검거했던 것 같아요."]

문제의 운전자,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인 것도 모자라 무면허였다고 합니다.

이 운전자는 특수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끝내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음주운전 사고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 법이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실시 이후에도 이 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임재경/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 "2018년에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2017년과 18년 사이에 음주운전 사고를 살펴보면요. 사망자 수는 21%로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건수는 한 1%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소한 음주 운전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의 재범률은 44%.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막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재경/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 "초보운전자나 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로 강화를 해서 운전의 초기부터 아예 음주운전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하고요. 음주운전 가해자의 책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보험 제도에서 자기 부담금을 현행보다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실시돼 딱 한 잔만 마셔도 이제 바로 적발된다는 사실, 아시죠.

음주운전, 절대 절대 꿈에서라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 [뉴스 따라잡기] ‘윤창호법’ 1년…음주운전 사고 현주소는?
    • 입력 2020.01.21 (08:25)
    • 수정 2020.01.21 (08:59)
    아침뉴스타임
[뉴스 따라잡기] ‘윤창호법’ 1년…음주운전 사고 현주소는?
[기자]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실시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곳곳에선 음주운전 사고, 특히 인명피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세종시에선 모녀가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리포트]

지난 14일, 밤 9시경 세종시의 한 교차로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는 순간,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SUV 한 대가 차량들을 차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 엄청났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엄청나게 컸죠. 소리가.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 모여들고."]

이들 차량 중 한 차량엔 엄마와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14살 딸은 크게 다쳐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한동안 의식불명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주말 사이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35살 A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만취상태였습니다.

[김재철/세종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혈중알코올농도는 저희 기준이 0.08% 이상이 만취 운전이고 면허 취소 기준인데 취소 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사고가 나자마자 화면 왼쪽 아래에 보시는대로, 경찰차가 도착해 있습니다.

신고를 아무리 빨리해도 어려운 일인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A씨는 대전에서 술을 마신 뒤 세종시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나기 전에 경찰에 A씨의 차가 이상하다며 신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경찰이 이미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재철/세종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가 (앞의) 차량 운행하는 상태가 좀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니까 그걸 보고 신고를 한 거죠."]

A 씨의 차 경찰이 제지에 나서자 도망을 쳤는데, 이 때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김재철/세종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교차로를 지날 때 그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니까 대기하던 차들이 좌회전하는 가운데 음주 차량이 직진 진행하다가 차 세 대를 연이어서 들이받은 겁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김재철/세종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일단 석방이 됐으나 추후에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서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 처벌은 윤창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강화된 법으로 처벌받을 거고요."]

이 사건도 보시죠.

지난 11일 밤, 강원도 홍천의 한 도로입니다.

스포츠카 한 대가 사고를 낸 후 서있고 한 시민이 이 차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스포츠카가 남성을 매단 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남성이 떨어지자 스포츠카는 이내 속도를 높여 도망가 버리는데요.

[지봉구/사고 피해자 : "(운전자가) 차를 운행을 해서 앞으로 가게 된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말리려고 하다가 그냥 뭐 끌려가다가 그냥 떨어진거죠."]

지봉구 씨가 부상을 입기까지 상황은 이랬습니다.

스포츠카가 나타나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은게 시작이었습니다.

[임명희/목격자 : "사고 난 데가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가 나서 이 차를 박고 뒤로 후진을 하면서 여기서 또 박고요."]

이 사고를 목격했던 지 씨, 현장 수습을 도우려 나섰고.

지 씨가 사고를 낸 차 문을 열어보니 40대 운전자는 만취상태였다고 합니다.

[지봉구/사고 피해자 : "엎드려 있어서 제가 괜찮냐고 몸을 뒤로 젖히니까 이제 코피 식으로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는데 벌써 음주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 싸가 안 되겠다싶어, 운전자를 끌어내리려던 순간 지 씨를 매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지씨는 팔꿈치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즉시 도망간 차를 뒤쫓았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약 1.5km를 더 도주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출동을 해서 캠프장 주변에서 찾은 거예요. 한 10분 이내로 검거했던 것 같아요."]

문제의 운전자,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인 것도 모자라 무면허였다고 합니다.

이 운전자는 특수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끝내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음주운전 사고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 법이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실시 이후에도 이 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임재경/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 "2018년에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2017년과 18년 사이에 음주운전 사고를 살펴보면요. 사망자 수는 21%로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건수는 한 1%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소한 음주 운전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의 재범률은 44%.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막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재경/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 "초보운전자나 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로 강화를 해서 운전의 초기부터 아예 음주운전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하고요. 음주운전 가해자의 책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보험 제도에서 자기 부담금을 현행보다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실시돼 딱 한 잔만 마셔도 이제 바로 적발된다는 사실, 아시죠.

음주운전, 절대 절대 꿈에서라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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