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문 대통령, 경찰·국정원 개혁 주문…“권력남용 통제”
입력 2020.01.21 (12:15) 수정 2020.01.21 (13:11) 뉴스 12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문 대통령, 경찰·국정원 개혁 주문…“권력남용 통제”
동영상영역 끝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이어 이번엔 경찰과 국정원 개혁을 당부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공포와 검경수사권조정 법률의 국회 통과를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 원리 구현은 지극히 당연한 데도 기득권 현실을 바꾼다는 건 참으로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습니다.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게 더 힘들 수 있다며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을 말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국내 정보수집 부서가 폐지됐지만 아직 법 개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생활부패근절의 일환으로 유치원3법이 오늘 공포된다며, 앞으로 회계부정에 대해선 엄격한 법적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 문 대통령, 경찰·국정원 개혁 주문…“권력남용 통제”
    • 입력 2020.01.21 (12:15)
    • 수정 2020.01.21 (13:11)
    뉴스 12
문 대통령, 경찰·국정원 개혁 주문…“권력남용 통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이어 이번엔 경찰과 국정원 개혁을 당부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공포와 검경수사권조정 법률의 국회 통과를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 원리 구현은 지극히 당연한 데도 기득권 현실을 바꾼다는 건 참으로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습니다.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게 더 힘들 수 있다며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을 말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국내 정보수집 부서가 폐지됐지만 아직 법 개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생활부패근절의 일환으로 유치원3법이 오늘 공포된다며, 앞으로 회계부정에 대해선 엄격한 법적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12 전체보기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