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쌍둥이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입력 2020.01.22 (15:26) 수정 2020.01.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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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학교 정기고사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쌍둥이의 변호인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현 모 양 등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세 번째 재판에서 "뒤늦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피고인들의 나이도 어린 만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기일이 진행된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참여재판이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단독 재판부가 아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을 참여재판 대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받기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는 첫 재판이 끝난 뒤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나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참여재판을 할 수 있다"며 "두 차례 기일이 진행된 것은 맞지만 사실 변론이란 것이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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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쌍둥이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 입력 2020-01-22 15:26:36
    • 수정2020-01-22 15:29:38
    사회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학교 정기고사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쌍둥이의 변호인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현 모 양 등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세 번째 재판에서 "뒤늦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피고인들의 나이도 어린 만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기일이 진행된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참여재판이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단독 재판부가 아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을 참여재판 대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받기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는 첫 재판이 끝난 뒤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나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참여재판을 할 수 있다"며 "두 차례 기일이 진행된 것은 맞지만 사실 변론이란 것이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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