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前사령관 “방위비 1년마다 갱신은 구조적 불안 야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1년 단위로 갱신하기로 한 지난해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협정은 주한미군 지원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1년 단위 계약은 지원 구조에 상당한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방위비 분담 협상은 1991년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단위로 이뤄졌지만,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국적 민간인 고용이나 기지 건설 계획은 언제나 1년 이상의 기한이 필요하다"며 "최적은 5년, 적어도 3년 단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이 유효기간 1년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선 "당시 협상의 진전은 더뎠고, 하노이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분석하면서 "1년 단위 협상은 지난해로 일회성으로 그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