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학교 우리 동네엔 안돼!”…갈 곳 잃은 여명학교

돈가스 가게들이 즐비한 남산 자락, ‘여명학교’라는 간판이 붙은 3층 건물이 있습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입니다. 2004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문을 열어, 2008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2010년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가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정규 학력을 인정받는 대안학교는 여명학교가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3백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중에 서울대는 물론 미국 유학을 간 학생도 있습니다. 북한 이탈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대안학교 중에서도 꽤 이름이 알려진 편이라 한 해 30명 정도 신입생을 뽑는데 어려움은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지난 16일 개교 이후 처음으로 입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여명학교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내년 2월 계약 만료…서울시, 은평뉴타운 내 대체 부지 선정

여명학교는 현재 입주한 건물 주인과 10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래 올해 2월 계약이 끝나는데 내년 2월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이흥훈 여명학교 교장은 건물주에 대해 “임대료를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업시설이 즐비한 곳에서 언제까지 대안학교에 임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교장은 “학교가 입주해 있는 상태에서는 투자 가치가 없어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지금까지도 건물주가 여러 차례 좋은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명학교측은 이전할 곳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은 “서울시에 있는 학교용지는 다 다녀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생 180명 정도인 여명학교가 입주하기에는 대부분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넓었고,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는 없었다”(조명숙 교감)고 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선정한 은평뉴타운 내 여명학교 이전 부지.

그래서 서울시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서울시는 SH공사가 가진 부지 중 적당한 곳을 찾았습니다. 은평뉴타운 내 10년째 비어 있는 부지의 절반, 2,144㎡ 넓이의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3층 건물에 입주해 있다 보니 학생들이 공을 차고 뛰어다닐 공간도 없었습니다. 운동장도 생긴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조명숙 교감은 “‘통일의 상상기지’가 은평구의 정책기조라 우리도 기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은평구가 관련 절차 진행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통일의 상상기지’ 내세우는 은평구…“여명학교는 기피시설”

주민들이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편익시설용지에 왜 학교가 들어오냐”는 겁니다. “지금도 은평뉴타운 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런 의견이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강하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결국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 탈북민에 대한 반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은평구청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여명학교가 은평뉴타운에 이전하는 걸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

지난해 10월 은평구의회. 한 구의원이 “대안학교 관련해서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거냐”고 구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은평구 담당 과장은 “(학교시설이기는 하지만) 대안학교 자체가 탈북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기피시설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반대 민원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구 입장에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도변경 요청은 자치구 권한…은평구, 관련 절차 보류

선정된 부지는 편익시설용지입니다. 학교용지로 용도변경이 되면 SH공사가 조성원가 수준으로 여명학교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은 은평구의 요청으로 서울시가 결정합니다. 은평구가 요청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직권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습니다.

직접 만난 은평구 관계자는 “구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상당히 반대 민원이 심했고, 공청회에서도 주민 반발이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민원만 130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선출직인 구의원과 구청장 모두 주민들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는 여명학교 이전 예정 용지에 대한 행정 절차 진행을 보류했습니다.

은평구청. 은평구의회.

서울시 “은평구와 협의 계속…대체지도 발굴 중”

‘서울특별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는 '서울특별시장은 북한 이탈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여명학교가 서울시에 ‘SOS’를 칠 수 있었던 것도, 서울시가 SH공사와 협의해 대체 용지를 선정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조례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은평구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서울시 입장이 난감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평구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은평뉴타운이 아닌 대체부지가 있는지도 발굴 중”이라고는 했지만, “어느 지역이 선정되든 민원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IT 공대생(오른쪽) 지도로 과학을 배우고 있는 여명학교 학생

독일 대통령 “우리가 못했던 것, 여명학교에서 하고 있다”

지난 17일, MIT 공대생들이 여명학교를 찾았습니다. 한 달간 MIT 공대생들이 여명학교 학생들과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MIT가 전 세계 15개국에서 진행하는데, 실생활과 접목해 과학을 가르치면서 학업에 대한 열정을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명학교와는 5년째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맷 버트 이사는 “여명학교 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더 교육 기회가 없었지만,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에는 요아힘 가우크 당시 독일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명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우크 당시 대통령은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못했던 것을 이곳(여명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명학교

학교 이전 논란에 신입생 지원 감소…서울 밖 이전시 정규학력 인정 취소

은평구 일부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소식에 여명학교 학생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명숙 교감은 “북한에서 힘들게 온 아이들인데 남한에서 어른들이 (자기 동네로)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런 말로 아이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명학교가 처음으로 입학 설명회를 연 것도 학교 이전을 둘러싼 기사들이 나오면서 새터민 부모들이 "여명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학교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여기 보내면 우리 아이가 상처받는 것 아니냐"면서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명학교가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서울 밖으로 옮기게 되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정규학력 인정은 취소됩니다. 이흥훈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전혀 불편한, 가까이하기에 먼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마음을 넓혀주시면 너무 좋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