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펜션’ 배짱 영업… 관리감독 묵인 여부 조사

입력 2020.01.26 (21:16) 수정 2020.01.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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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가 난 건물은 정식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펜션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소방점검에서 불법 영업이 적발됐는데도 영업을 계속해왔는데, 관할 행정당국은 ​시정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습니다.

199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건물의 2층 일부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됐고 이후 펜션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간판까지 달고 손님의 예약도 받았지만, 정식 숙박업 허가는 받지 않은 상황.

지난해 11월에는 소방서의 다중이용시설 특별조사에서 펜션 불법 영업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조사 직원/동해소방서 :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 펜션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보여 달라니) 세입자분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하셨거든요."]

건물주는 펜션 불법 영업이 적발된 지 나흘 만에 동해시를 찾아 숙박업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보완서류 미비로 신청을 자진 취하하고 불법 배짱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인 동해시가 무허가 펜션 업을 묵인한 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위법 처리 결과를 동해시에 요구했지만 단속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한조/동해시 허가과장 : "허가를 받지 못했으면 건축주 입장에서 영업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올해부터 단속할 계획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 가스 사고 이후 가스안전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펜션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채, 이름만 '펜션·민박'을 내걸고, 현재도 강원 동해안에서만 수백 곳이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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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펜션’ 배짱 영업… 관리감독 묵인 여부 조사
    • 입력 2020-01-26 21:18:17
    • 수정2020-01-27 1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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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가 난 건물은 정식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펜션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소방점검에서 불법 영업이 적발됐는데도 영업을 계속해왔는데, 관할 행정당국은 ​시정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습니다. 199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건물의 2층 일부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됐고 이후 펜션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간판까지 달고 손님의 예약도 받았지만, 정식 숙박업 허가는 받지 않은 상황. 지난해 11월에는 소방서의 다중이용시설 특별조사에서 펜션 불법 영업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조사 직원/동해소방서 :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 펜션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보여 달라니) 세입자분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하셨거든요."] 건물주는 펜션 불법 영업이 적발된 지 나흘 만에 동해시를 찾아 숙박업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보완서류 미비로 신청을 자진 취하하고 불법 배짱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인 동해시가 무허가 펜션 업을 묵인한 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위법 처리 결과를 동해시에 요구했지만 단속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한조/동해시 허가과장 : "허가를 받지 못했으면 건축주 입장에서 영업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올해부터 단속할 계획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 가스 사고 이후 가스안전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펜션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채, 이름만 '펜션·민박'을 내걸고, 현재도 강원 동해안에서만 수백 곳이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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