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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서울지검장의 ‘윤석열 패싱’, 묵과할 수 없는 하극상”
입력 2020.01.29 (13:12) 수정 2020.01.29 (14:26) 취재K
한국당 “서울지검장의 ‘윤석열 패싱’, 묵과할 수 없는 하극상”
자유한국당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하극상"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패싱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하극상"으로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각종 월권, 규정 위반과 무시, 권한 남용이 대한민국을 부패와 독재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최강욱 비서관은 본인 기소를 쿠데타로 낙인찍고 공수처 수사로 탄압, 위협도 했다"며 "친문라인에 올라타면 위아래가 없다, 청와대 완장을 차니 뵈는 것이 없는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김성주 부장검사가 최근 좌천성 발령을 받자 사표를 낸 사실을 거론하며, "정작 부정선거 당사자는 여당으로부터 총선 출마 자격 판정을 받았다"며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다. 왜 정의는 후퇴하고 불의가 득세해야 하는 건지 나도, 국민도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재철 "정권 야만적 행위에 검사들이 사표 제출로 항거"

심재철 원내대표도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이 법무부의 '인사 학살'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베스트셀러 '검사 내전'의 저자 김웅 교수도 검찰을 떠났다"며 "문재인 정권의 야만적 행위에 대해 검사들이 사표 제출로 항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가족 범죄,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사건 등 정권의 범죄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는 문재인 정권의 말이 위선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이런 상황에서 7월에 공수처가 탄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훤히 보인다"며 "공수처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어용·정치 검사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이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처럼 정권 범죄를 은폐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독재자의 무도한 행위" 나경원 "야만시대"

회의에 참석한 당 중진 의원들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6선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독재자의 무도한 행위"라고 했고, 4선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 발족 전부터 이런 모습 보이는 대한민국이 공수처가 발족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하기 싫을 만큼 끔찍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선의 신상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장관, 이성윤 지검장,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 최강욱 비서관을 '검찰 5적'으로 규정, "도둑놈 잡아가려는 경찰의 다리를 걸고 패는 그런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검찰 5적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방조, 지시하며 돕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집한 한국당 "추 장관, 국회 무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한국당 소속 위원 4명만 참석한 가운데, 검찰 인사 관련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국회 무시 행태"라며 법사위원장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 데 대해, "21세기에 중앙지검장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며 "전두환 시절에 중앙지검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의원도 이성윤 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공소장 결재를 거부하고 있다며 "직무 유기"라고 지적하고,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수사와 기소가 조속히 이뤄지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검사장을 비롯한 결재 방해 세력, 기소 방해 세력을 직권남용죄로 고소,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법무부의 검찰 인사 단행과 청와대 참모들의 수사 방해 행위를 고발하는 고발장과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된 감찰 요구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당 “서울지검장의 ‘윤석열 패싱’, 묵과할 수 없는 하극상”
    • 입력 2020.01.29 (13:12)
    • 수정 2020.01.29 (14:26)
    취재K
한국당 “서울지검장의 ‘윤석열 패싱’, 묵과할 수 없는 하극상”
자유한국당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하극상"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패싱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하극상"으로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각종 월권, 규정 위반과 무시, 권한 남용이 대한민국을 부패와 독재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최강욱 비서관은 본인 기소를 쿠데타로 낙인찍고 공수처 수사로 탄압, 위협도 했다"며 "친문라인에 올라타면 위아래가 없다, 청와대 완장을 차니 뵈는 것이 없는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김성주 부장검사가 최근 좌천성 발령을 받자 사표를 낸 사실을 거론하며, "정작 부정선거 당사자는 여당으로부터 총선 출마 자격 판정을 받았다"며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다. 왜 정의는 후퇴하고 불의가 득세해야 하는 건지 나도, 국민도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재철 "정권 야만적 행위에 검사들이 사표 제출로 항거"

심재철 원내대표도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이 법무부의 '인사 학살'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베스트셀러 '검사 내전'의 저자 김웅 교수도 검찰을 떠났다"며 "문재인 정권의 야만적 행위에 대해 검사들이 사표 제출로 항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가족 범죄,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사건 등 정권의 범죄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는 문재인 정권의 말이 위선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이런 상황에서 7월에 공수처가 탄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훤히 보인다"며 "공수처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어용·정치 검사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이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처럼 정권 범죄를 은폐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독재자의 무도한 행위" 나경원 "야만시대"

회의에 참석한 당 중진 의원들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6선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독재자의 무도한 행위"라고 했고, 4선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 발족 전부터 이런 모습 보이는 대한민국이 공수처가 발족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하기 싫을 만큼 끔찍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선의 신상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장관, 이성윤 지검장,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 최강욱 비서관을 '검찰 5적'으로 규정, "도둑놈 잡아가려는 경찰의 다리를 걸고 패는 그런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검찰 5적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방조, 지시하며 돕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집한 한국당 "추 장관, 국회 무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한국당 소속 위원 4명만 참석한 가운데, 검찰 인사 관련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국회 무시 행태"라며 법사위원장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 데 대해, "21세기에 중앙지검장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며 "전두환 시절에 중앙지검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의원도 이성윤 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공소장 결재를 거부하고 있다며 "직무 유기"라고 지적하고,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수사와 기소가 조속히 이뤄지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검사장을 비롯한 결재 방해 세력, 기소 방해 세력을 직권남용죄로 고소,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법무부의 검찰 인사 단행과 청와대 참모들의 수사 방해 행위를 고발하는 고발장과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된 감찰 요구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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