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제주 무사증 제도 기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불안감이 커지자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제도를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무사증 제도란?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비자) 없이 제주도에서 30일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관광 활성화가 주목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4일 중국 정부가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출국을 허용했고, 일주일 뒤 중국 관광객 53명이 처음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를 찾으면서 제주 무사증 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후 2008년 2만 3천400여 명이던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2019년 81만 3천500여 명으로 불과 10여 년 만에 35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무사증 입국자 가운데 중국인은 79만 7천300여 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무사증 제도 중단 목소리 커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제주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제 차단 방역을 위해서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를 찾는 중국인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에 무사증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또,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들 역시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사증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주도는 중앙정부보다 한 단계 강한 조처를 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입국 및 관광객 입도 제한조치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원희룡 지사의 발언에 이어 제주도 차원에서도 무사증 불허 국가에 중국을 일시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국 정부의 해외여행 상품 판매 금지 지시에 따라 최근 제주를 찾는 중국인이 자연스레 급감하고 있는 데다 무사증 제도를 일시 중단할 경우 한-중간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016년 중국인 성당 살인 사건 등 연이은 외국인 강력 범죄와 2018년 예멘 난민 사태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무사증 제도 폐지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무사증 제도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무사증 입국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내년부터 전자여행허가제도인 ETA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제주도는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하며 예외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