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시장 재판에…한병도·백원우 등 13명 기소

입력 2020.01.29 (21:23) 수정 2020.01.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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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 경찰청장 등 ​ 모두 1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보는 검찰의 시각은 크게 두 갈랩니다.

먼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비리 첩보를 받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였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입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이 직접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첩보를 제보한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이를 재가공한 청와대 행정관, 경찰에 내려보낸 과정에 있었던 백원우,박형철 두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모두 기소했습니다.

황 전 청장에 대해서는 원래 수사팀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직권남용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다른 한 갈래는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의 공약 수립과 당내 경쟁자 제거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송 전 부시장과 함께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만나 상대 후보인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 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미뤄달라고 부탁했다고 보고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이들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백원우,박형철 두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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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시장 재판에…한병도·백원우 등 13명 기소
    • 입력 2020-01-29 21:24:23
    • 수정2020-01-30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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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 경찰청장 등 ​ 모두 1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보는 검찰의 시각은 크게 두 갈랩니다.

먼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비리 첩보를 받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였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입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이 직접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첩보를 제보한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이를 재가공한 청와대 행정관, 경찰에 내려보낸 과정에 있었던 백원우,박형철 두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모두 기소했습니다.

황 전 청장에 대해서는 원래 수사팀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직권남용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다른 한 갈래는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의 공약 수립과 당내 경쟁자 제거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송 전 부시장과 함께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만나 상대 후보인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 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미뤄달라고 부탁했다고 보고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이들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백원우,박형철 두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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