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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는 사람 바보 만드는 ‘체납’
입력 2020.01.29 (21:27) 수정 2020.01.29 (22: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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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는 사람 바보 만드는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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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낸 세금 중에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이것저것 많이 챙기고 계실텐데요.

세금 꼬박꼬박 내는 분들에겐 속상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세금 안내는 사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거나, 세금 포탈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개인 신상까지 공개하는데, 고액 체납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KBS가 그 실태와 해법을 이틀에 걸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29일)은 실태입니다.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안 내면 국세청은 이름과 체납액, 주소 일부를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3만 8천 명이 넘는데, 이걸 모두 분석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어디에 많이 살고 있을까요?

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고액체납자 명단과 주소는 한 번 공개하면 맞는지 틀린지 매년 확인합니다.

비교적 정확한 통계란 얘기겠죠?

그래서 분석해봤더니 이 '언주로 30길'은 한 500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그리 길지 않은 편인데, 고액 체납자는 19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어떤 동네인지, 어떤 건물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눈에 살펴보려고 드론을 한 번 띄워봤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타워팰리스."

실거래가가 최고 50억 원을 넘는 대한민국 대표 초고가 아파트단지입니다.

주소가 이곳으로 돼 있는 9명, 세금 104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그 아래 우성리빙텔에는 1명이 20억 원, 길 끝 대림아크로빌에서는 5명이 78억 원을 안냈고, 건너편 현대비전21에 사는 4명은 195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합해보면 이 '언주로 30길' 체납액만 거의 4백억원입니다.

"다음은 서초중앙로 188과 200입니다."

서초동 법원 옆의 이 노른자위 부지에도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서초 아크로비스타 4명 37여억 원, 삼풍아파트, 6명 127여억 원, 합쳐서 165억 원의 세금이 체납돼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에도 고액 체납자가 많습니다."

24명, 390억 원이나 됩니다.

이곳에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 안의 이 작은 건물입니다.

260억 원의 세금을 안 낸 다른 체납자 9명의 주소지가 공교롭게도 모두 여기로 돼 있습니다.

한 건물에 왜 이리 많을까. 궁금해서 직접 찾아와 봤더니요 주민센터입니다.

진짜 체납자가 살고 있는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에 사는 걸로 되어있어서...) 2층에 가서 물어보세요."]

[주민센터 직원 : "거주불명 되는 분들이 주소가 없어져 버리니까 주민센터에 주소가 놓여지는 거거든요 (어디사는지 모른다는?) 그렇죠."]

행방을 몰라서 주소지가 살았던 곳의 주민센터로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체납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모른다는 얘깁니다.

체납자가 사는 길, 방금 둘러본 세 곳에만 세금 천200억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초고가 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남과 서초지역은 전국에서도 체납자 수와 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어떤 지역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체납돼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내용은 데이터 저널리즘팀의 김재현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고액체납자 전수분석…‘상속세는 강남이 최다’

[리포트]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체납자는 모두 3만 8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안 낸 세금은 모두 37조 원. 지난해 서울시 예산보다 많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63%는 서울과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경기도 용인시와 고양시, 수원시와 성남시에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서울 강남구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지역의 도시는 인구가 백만 명 수준이지만, 강남구 인구는 50만 명 댑니다.

강남구의 고액 체납자 밀도가 2배 정도 높은 셈입니다.

고액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을 보면 서울 서초구와 중구, 강남구와 양천구가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최대 1.8배 많습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발생하는 상속세.

적어도 5억 원 넘게 받아야 납세 의무가 생기는데 이마저도 내지 않는 체납자가 강남구에 가장 많습니다.

이어, 서초구, 용인시 순이었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많은 지역을 소개하다보니 서울과 경기 지역만 언급했지만, 비수도권에도 만 4천 명이나 되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전국 곳곳에 고액 체납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은 곳,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운대구를 보죠, 이렇게 체납자의 위치가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아이콘 색깔이 진할수록 체납액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누르면... 체납자 정보와 체납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60대 체납자는 한 주식회사의 대표인데, 8년 동안 190억 원의 세금을 안 냈습니다.

이렇게 화면 가득한 고액 체납자들. 부산 해운대구에만 260명. 안 낸 세금만 2천6백 억 원입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국세청 웹페이지로도 연결됩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구체적인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면서 고액 체납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징수율 3%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징수가 어려운지,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은, 내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세금 내는 사람 바보 만드는 ‘체납’
    • 입력 2020.01.29 (21:27)
    • 수정 2020.01.29 (22:07)
    뉴스 9
세금 내는 사람 바보 만드는 ‘체납’
[앵커]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낸 세금 중에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이것저것 많이 챙기고 계실텐데요.

세금 꼬박꼬박 내는 분들에겐 속상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세금 안내는 사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거나, 세금 포탈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개인 신상까지 공개하는데, 고액 체납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KBS가 그 실태와 해법을 이틀에 걸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29일)은 실태입니다.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안 내면 국세청은 이름과 체납액, 주소 일부를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3만 8천 명이 넘는데, 이걸 모두 분석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어디에 많이 살고 있을까요?

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고액체납자 명단과 주소는 한 번 공개하면 맞는지 틀린지 매년 확인합니다.

비교적 정확한 통계란 얘기겠죠?

그래서 분석해봤더니 이 '언주로 30길'은 한 500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그리 길지 않은 편인데, 고액 체납자는 19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어떤 동네인지, 어떤 건물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눈에 살펴보려고 드론을 한 번 띄워봤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타워팰리스."

실거래가가 최고 50억 원을 넘는 대한민국 대표 초고가 아파트단지입니다.

주소가 이곳으로 돼 있는 9명, 세금 104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그 아래 우성리빙텔에는 1명이 20억 원, 길 끝 대림아크로빌에서는 5명이 78억 원을 안냈고, 건너편 현대비전21에 사는 4명은 195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합해보면 이 '언주로 30길' 체납액만 거의 4백억원입니다.

"다음은 서초중앙로 188과 200입니다."

서초동 법원 옆의 이 노른자위 부지에도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서초 아크로비스타 4명 37여억 원, 삼풍아파트, 6명 127여억 원, 합쳐서 165억 원의 세금이 체납돼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에도 고액 체납자가 많습니다."

24명, 390억 원이나 됩니다.

이곳에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 안의 이 작은 건물입니다.

260억 원의 세금을 안 낸 다른 체납자 9명의 주소지가 공교롭게도 모두 여기로 돼 있습니다.

한 건물에 왜 이리 많을까. 궁금해서 직접 찾아와 봤더니요 주민센터입니다.

진짜 체납자가 살고 있는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에 사는 걸로 되어있어서...) 2층에 가서 물어보세요."]

[주민센터 직원 : "거주불명 되는 분들이 주소가 없어져 버리니까 주민센터에 주소가 놓여지는 거거든요 (어디사는지 모른다는?) 그렇죠."]

행방을 몰라서 주소지가 살았던 곳의 주민센터로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체납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모른다는 얘깁니다.

체납자가 사는 길, 방금 둘러본 세 곳에만 세금 천200억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초고가 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남과 서초지역은 전국에서도 체납자 수와 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어떤 지역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체납돼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내용은 데이터 저널리즘팀의 김재현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고액체납자 전수분석…‘상속세는 강남이 최다’

[리포트]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체납자는 모두 3만 8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안 낸 세금은 모두 37조 원. 지난해 서울시 예산보다 많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63%는 서울과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경기도 용인시와 고양시, 수원시와 성남시에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서울 강남구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지역의 도시는 인구가 백만 명 수준이지만, 강남구 인구는 50만 명 댑니다.

강남구의 고액 체납자 밀도가 2배 정도 높은 셈입니다.

고액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을 보면 서울 서초구와 중구, 강남구와 양천구가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최대 1.8배 많습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발생하는 상속세.

적어도 5억 원 넘게 받아야 납세 의무가 생기는데 이마저도 내지 않는 체납자가 강남구에 가장 많습니다.

이어, 서초구, 용인시 순이었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많은 지역을 소개하다보니 서울과 경기 지역만 언급했지만, 비수도권에도 만 4천 명이나 되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전국 곳곳에 고액 체납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은 곳,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운대구를 보죠, 이렇게 체납자의 위치가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아이콘 색깔이 진할수록 체납액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누르면... 체납자 정보와 체납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60대 체납자는 한 주식회사의 대표인데, 8년 동안 190억 원의 세금을 안 냈습니다.

이렇게 화면 가득한 고액 체납자들. 부산 해운대구에만 260명. 안 낸 세금만 2천6백 억 원입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국세청 웹페이지로도 연결됩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구체적인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면서 고액 체납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징수율 3%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징수가 어려운지,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은, 내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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