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100만 유튜버 발목잡은 계약서…불공정 계약 논란

지난해 연말 유튜브상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덕자'라는 유튜버가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활동을 그만둔 사건이었습니다. 덕자는 '귀농'을 소재로 3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였습니다. 더 이상 소속사와 일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계약에 따라 계정을 소속사가 가져간 것입니다.

유튜버 덕자

그런데 이 소속사와 유튜버들의 분쟁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구독자 128만 명을 자랑하는 유튜버 도깨비도 이 소속사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턱중이라는 소년 유튜버도 같은 소속사로부터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받았다는 폭로 영상을 최근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활약하던 만화가 서영관씨도 이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계정을 회사에 반납하고 퇴사했습니다.

만화가 서영관씨(맨 왼쪽), 유튜버 도깨비(가운데), 유튜버 턱중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2008년 무렵 문화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였습니다. 지나치게 장기간 전속 계약을 맺고, 불리한 수익 배분을 강요당하는 문제가 제기됐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연기자 표준계약서

그런데 요즘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유튜브 시장에서는 아직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기 유튜버와 이들을 관리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도 이 논란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KBS의 인기 유튜브 콘텐츠 〈속고살지마〉 이번 편은 유튜브를 뜨겁게 달고 있는 소속사와 유튜버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다룹니다. 소속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도깨비와 턱중, 서영관씨가 직접 출연해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소속사 대표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통해 소속사의 해명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분쟁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입니다. 본인이 서명한 계약이라도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민법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유튜버라고 합니다. 연예인과 다름없이 유명해질 수 있고 성공하면 큰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버와 이들을 지원하는 소속사와의 계약 공정성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공정한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속고살지마〉는 달려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