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엇박자…결국에는 사과까지

입력 2020.02.04 (06:32) 수정 2020.02.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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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을 중요한 대책들이 여기서 발표되는데요.

그런데 지난 2일, 중국인 입국과 여행경보에 관한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드러냈고, 부처 간 협의가 안 된 상태였다며, 하루 뒤,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정부 대응, 이대로 괜찮을지 짚어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중국에서 한국 입국 시,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객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지난 2일 :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하며,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금지됩니다."]

그런데 2시간 뒤, 수습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 아니라 '중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2시간 뒤 한 번 더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가 아니라 금지를 '검토할 예정'으로 바꿨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육성으로 직접 발표한 주요 대책을 번복한 겁니다.

출입국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 물었습니다.

출입국 심사 담당자는 "복지부가 협의 없이 '비자 중단'을 보도자료에 넣었다"며, "법무부 등이 문제제기를 해서 '검토'로 바꾼 것"이라 밝혔습니다.

중국 방문 제한조치도 외교부와의 협의 없이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행 제한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 변한 적 없다"면서 "수습본부가 왜 단정적으로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와 실무협의도 다 했다"면서 "실무회의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수용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발표 하루 뒤,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인한 실수"였다며 중수본은 직접 사과했습니다.

[김강립/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감과 또 사실은 보다 정확하게 이 내용을 최대한 정리된 형태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는 이 2가지의 가치가 좀 가끔씩은 충돌할 때가 있다는 점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총리가 직접 중수본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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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에서 엇박자…결국에는 사과까지
    • 입력 2020-02-04 06:39:16
    • 수정2020-02-04 08:44:37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을 중요한 대책들이 여기서 발표되는데요. 그런데 지난 2일, 중국인 입국과 여행경보에 관한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드러냈고, 부처 간 협의가 안 된 상태였다며, 하루 뒤,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정부 대응, 이대로 괜찮을지 짚어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중국에서 한국 입국 시,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객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지난 2일 :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하며,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금지됩니다."] 그런데 2시간 뒤, 수습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 아니라 '중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2시간 뒤 한 번 더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가 아니라 금지를 '검토할 예정'으로 바꿨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육성으로 직접 발표한 주요 대책을 번복한 겁니다. 출입국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 물었습니다. 출입국 심사 담당자는 "복지부가 협의 없이 '비자 중단'을 보도자료에 넣었다"며, "법무부 등이 문제제기를 해서 '검토'로 바꾼 것"이라 밝혔습니다. 중국 방문 제한조치도 외교부와의 협의 없이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행 제한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 변한 적 없다"면서 "수습본부가 왜 단정적으로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와 실무협의도 다 했다"면서 "실무회의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수용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발표 하루 뒤,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인한 실수"였다며 중수본은 직접 사과했습니다. [김강립/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감과 또 사실은 보다 정확하게 이 내용을 최대한 정리된 형태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는 이 2가지의 가치가 좀 가끔씩은 충돌할 때가 있다는 점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총리가 직접 중수본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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