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미래한국당 입당 강요” 황교안 고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국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해 정당법을 위반했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정의당은 오전에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앞서 황교안 대표가 4선의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맡아달라 제안했고, 한 의원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한 의원은 내일 열리는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표로 추대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한국당의 탈당과 미래한국당 정당 가입을 당 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 및 억압하는 것으로서 입당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려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 '의원 꿔주기'와 같은 각종 꼼수로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당배분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도 "검찰은 미래한국당 당원들의 이중 당적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정당법의 제정 취지 자체를 잠탈하고 정당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래한국당 당원들에 대한 이중 당적 여부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냈습니다.

정의당은 의견서에서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에서 정당법을 위반한 입당 강요 행위, 이중 당적 보유 교사 행위, 정치자금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비례 위성 정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자 의원 꿔주기의 원조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라고 둘러댔으나 엉터리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DJP 연합은 한국당 위성 정당처럼 유권자의 눈을 속이는 등 무슨 수를 써서라도 표를 얻어 보겠다는 꼼수와는 다르다"며 "비례 위성 정당은 정당설립 취지나 목적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의민주주의의 골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