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신상진 “신임장도 안 받은 중국대사가…외교 결례”

- 부임한지 5일, 신임장도 안 받은 주한 중국대사가 기자회견? 한국 무시한 처사
- WHO 권고보다 자국민 보호 위한 주권국가의 판단이 앞서
- 일시적 입국금지로 중국과 관계단절되는 것 아냐. 점진적 금지 확대가 오히려 빌미 제공
-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하고, 청와대는 각 부처협조 시키는 역할만 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2월 5일(수)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신상진 의원 (자유한국당 신종 코로나 대책 TF 위원장)


▷ 김경래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16번째 확진자 나왔고요. 정부 대책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런데 어제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기자회견했다는 소식, 브리핑에서 잠깐 전달해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우리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직접적이지는 않은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죠.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시는지 신상진 자유한국당 코로나대책TF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상진 :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 김경래 : 중국대사 이야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아직 신임장을 받지 않은 중국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도 이례적이기도 하고 우리 정책에 대해서 우회적이지만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이야기는?

▶ 신상진 : 발표한 전문을 보면 “한국에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유감스러운 듯이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은 WHO의 어떤 비상사태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WHO는 하나의 각국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권고를 하는 사항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모든 전 세계 70개 나라들이 제한을 발표를 하고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WHO의 권한보다 더 앞서는 것은 주권국가가 자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가 최우선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임장도 아직 안 받은, 부임한 지 5일밖에 안 되는 주한중국대사가 그렇게 와서 발표하고 기자회견 갖는 것은 좀 우리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너무 자꾸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아무리 중요한 교역국가고 이웃국가라고 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힘 없이 일방적으로 밀리고 눈치 보고 이런 결과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중대사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면 “WHO 방침에 따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입국 제한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권국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상진 : 지금 전 세계에서 71개 국가들이 중국인 또는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하는 나라가 17개고 미국, 북한,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17개고 그리고 중국인 비자 발급 제한이 9개국 등등 해서 항공편 운항을 금지했다든가 해서 71개국이 현재 그러고 우리나라는 훨씬 뒤에 이런 후베이성 중국인, 외국인 입국 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그런 입장표명을 하고 불만을 표현한다면 모르는데, 가장 늦게 그리고 71개국이 세계에서 그런 제한 조치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 중국대사가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심히 우리나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죠.

▷ 김경래 : 물론 중국은 미국의 입국 제한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긴 했어요.

▶ 신상진 : 중국으로서는 자기 나라에 불편하니까,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입장표명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중국대사가 신임장도 안 받고 외교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정부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우리 입국 제한 조치는 우한을 거쳐간 외국인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상진 : 후베이성이요.

▷ 김경래 : 후베이성 전체.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도 그런 입장이신 거죠, 지금?

▶ 신상진 :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일찍 우한에서 23일에 대중교통과 외부로 나가는 것, 항공편, 열차를 모두 금지시키는 중국의 조치가 있었죠. 그때 1월 23일에 우리 한국도 최소한 우한시에서 우리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차단을 했었어야 돼요, 입국 금지를. 지금 사실 우리가 1번 환자부터 쭉 보면 우한에서 있다가 온 한국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 초기에 대처에서 미흡하고 잘못한 부분이 바로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생한 것을 우한에서 외부 나가는 것을 금지했을 때 우리 입국 금지를 바로 했었어야 돼요, 우한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조치들이 늦어지고 뒷북이 되면서 현재도 후베이성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저장성이라든가 광둥성 등등 5개 성에서 환자들이 800명 막 이렇게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도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그렇다면 중국에 보도되는 2만 명 환자가 그게 거기에 그치는 것이냐? 실제는 굉장히 10만 명 된다는 이런 추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중국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14일, 일시적인 것이죠. 14일 정도 완전 차단을 특히나 단순한 관광 목적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을 좀 하고 그리고 지켜보는 것이 그리고 국내에 있는 환자나 접촉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동선을 파악하고 조사를 하면 우리가 좀 더 문제를 확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자꾸 이렇게 방역이라는 것은 국가 감염병에 있어서의 방역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면적이고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이것을 차단을 해서 심하다 싶을 정도로 되어야 그나마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겠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신상진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시적으로든지 이쪽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제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신상진 : 진작 필요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현실론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하고 우리랑 일본이랑 지금 입국 제한 조치의 수위가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전면적인 입국 제한 조치가 외교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관리가 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현실론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신상진 : 글쎄요, 우리가 일본을 반드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로서 대한민국으로서 주권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본다면 우선 그 점에서 일본이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문제는 차치하고 외교 문제만 생각하고 교역 문제 생각하고 경제적인 문제만 생각한다면 정부도 고민이 많겠죠. 그러나 사실은 사실 국내에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접촉자도 지금 뭐 아마 몇천 명 될 겁니다, 지금. 보도된 것만도 수천인데 그것은 파악한 것만 그렇고 그렇지 못한 접촉자 많을 것인데, 그래서 전문가들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일상화되고 굉장히 아주 큰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모든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도 이웃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에 대해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정말 중국대사가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하는 모습은 그건 중국이 아주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사드 추가 배치할 때도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를 그동안 봐왔듯이 중국이 우리 한국을 보는 태도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한 것에 대한 방역 조치는 좀 더 아주 확실하게 전격적으로 단행을 하면 오히려 중국도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영원히 단절하는 게 아니니까 중국도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의 조치를 이해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오히려 야금야금 단계적으로 조금씩 한다면 오히려 중국이 대한민국을 볼 때 주권국가로서의 그런 외교적 대우나 이런 동등한 입장에서의 그런 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걱정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은 대통령의 말에서도 그 인식이 공유되고 있어요, 사실은.

▶ 신상진 :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인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실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신상진 위원장님께서는 의사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2015년도에 메르스 특위위원장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아쉬운 점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 방역 대책 같은 것들을 평가하신다면?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하는 점도 있을 것이고요. 더 아쉬운 점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평가를 하신다면요?

▶ 신상진 : 굉장히 아쉬운 점이 우선 많고요. 첫째, 그 당시에 메르스가 사태 종결되고 복지부에서 메르스백서를 발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적된 게 컨트롤타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그 당시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핵심적인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방역에 있어서는 최우선의 컨트롤타워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컨트롤타워가 질병관리본부 또 보건복지부 서로 이원화되어있는 것 같고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우리가 컨트롤타워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각 부처의 협조라든가 질병관리본부의 전문가들이 하는 방역 대책에 협조를 해야 해줘야 돼요. 컨트롤타워에서 지시하거나 무슨 그런 차원으로 컨트롤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역시 메르스 대책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고의 전문가로서 질병관리본부가 이런 위기 사태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병관리본부는 의학전문가들로 상당히 감염병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면 센터장이나 뭐나 보건복지부 행정직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전문적인 준비를 못해놓은 게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요. 또 세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 이런 한 가지의 과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국가 감염병 전문 병원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좀 봤을 때 메르스의 교훈을 5년 지난 지금에도 제대로 발전시켜서 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메르스 때보다는 한 단계 그래도 진전된 것 아니냐? 국민 여론을 보면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조금 더 많거든요.

▶ 신상진 : 글쎄요, 그것은 메르스는 그때 평택에서 초기 환자가 그 당시에 3번 환자가 그럴 텐데, 병원에 막 그냥 아주 활보를 하고 말이죠. 그 당시 병원 내 감염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확진이 180명, 사망자가 38명인가 그런데 그것은 또 그것대로 병원 내 감염이고 이것은 지역 사회 감염인데. 그러니까 이 감염력, 전파력을 초기에 정부에서 낮게 평가했다. 그래서 초기에 방역 구멍이 많이 뚫렸다. 이런 점에서는 좀 지금의 대책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 하나만 여쭤보면 최근에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마스크 관련해서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보낸 300만 개 마스크가 정부가 보낸 것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마스크 예산 삭감을 민주당이 한 것 아니냐? 이게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정쟁으로 신종 코로나를 활용하는 느낌? 이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지금 위기상황에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상진 : 저희 뭐 야당으로서는 정부의 이런저런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있는데 아마 마스크 문제는 언론에 보도가 다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300만 개 보냈다, 처음에 200만 개라고 그랬다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은 저도 확실히 못했는데, 정부가 보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보낸 건지.

▷ 김경래 : 중국 관련 민간단체에서 돈을 댔다고.

▶ 신상진 :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도 잘 사실 확인이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야겠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쟁으로 끌어가서는 안 되고 방역이 국가 감염병 대책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는 아닌데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죠. 황교안 전 총리 종로 출마, 험지 출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 내에서는?

▶ 신상진 : 당 내에서는 의원들이 각자 자기들 지금 선거운동 내지는 정신들 없어서 의원들 요새 만나기도 힘들어요.

▷ 김경래 :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신상진 :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종로 출마를 선언하고 이낙연 전 총리보다 먼저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판단은 그분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상진 : 예, 수고하세요.

▷ 김경래 :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