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마스크 확보 어려워!”…코로나 ‘최전선’의 고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오늘(5일)로 17일째. 정부와 보건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말 그대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의료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병원도 마스크 확보 어려워…선별진료소에 지원 부족"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마스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 의원과 병원, 요양기관, 대형병원에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일부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병원조차도 마스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선별진료소 문제를 꺼냈습니다. "500개가 넘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나 인력, 행정지원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여주기'보다는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방호복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확진 환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정병원을 늘릴 현실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면서, 당정이 피해 기업에 대해 하기로 한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를 병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진지하게 검토해야"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은 또, 현재 '경계' 단계인 재난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기동민 의원은 전했습니다.

정부는 '경계' 단계인 지금도 '심각' 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난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할 경우 지방정부의 행정조직까지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총동원됩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이 자가격리자 등 확진 환자의 접촉자를 관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보건 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 '심각' 단계 대응을 한다지만, 부처 간 협력이 미흡해 보인다"면서 "'심각' 단계로 상향시켜 위기대응 시스템을 가져가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입국금지 지역 확대 필요 VS. 효율적일지 의문"

현재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입국금지 조치를 중국 내 다른 지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판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막기 위한 해외유입 차단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후베이성 입국금지 조치를 한 점은 높게 평가하지만, 중국에서 지역을 더 넓히고 때에 따라서는 중국 전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하는 것은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내국인) 자가 격리자가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고, 지자체 공무원이 1대1로 '케어'할 실질적인 자원 배분 총량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효율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 교수는 KBS와의 통화에서 "현재 입국금지 지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은 입국을 막지만, 해당 지역에서 오는 내국인은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데, 중국 전역을 입국금지 지역으로 할 경우 자가격리되는 국민이 폭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보건당국이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생필품 지원까지 담당하는데, 이럴 경우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게 기 교수의 말입니다.

당정은 외국인 입국금지 지역 확대 여론이 적지 않자 오늘 고위급 협의에서 이를 논의했지만, 현재로써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외교·경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게 당정의 결론입니다.

"전쟁 안 나도 국방예산에 투자하는데…"

전문가들이 또 하나 강조한 것은 장기적인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꼭 이런 일이 생겨야 다들 관심을 갖는다"면서 "전쟁이 안 나더라도 국방예산에 투자하듯, 감염병 방역에도 평상시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미국 등 몇몇 국가는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적인 지원과 정책적 대응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일이 터질 때만 '반짝'하고 시설이나 인원 증원, 시스템 개선 등이 말로만 그치고 현실에서 축적된 부분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에 오염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 등을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적정인력은 533명입니다. 또 교대제 검역 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 대응, 생물 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 검역 인력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입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검역소 인력은 453명이고, 외국인의 주요 출입국 관문인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165명뿐입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해마다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번번이 삭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