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전원책 “황교안, 타이밍 놓쳐…꽃가마 탄 관료 습성 못 버렸나”

- 전원책 "중국 우한 봉쇄 2주 뒤에 후베이성 여행객 차단, 하나마나…中 전역 입국금지해야"
- 최민희 "신종 코로나 치사율, 후베이성 외 지역에선 일반 감기 수준…국내 방역 적절"
- 전원책 "우한 폐렴, 세계가 공유한 명칭…쓰지 말라는 건 총선 전 시진핑 방한 때문?"
- 최민희 "WHO에서 질병에 지역명 쓰지 말자 권고…코로나 추경 한국당이 주도하면 어떨까?"
- 전원책 "황교안 종로 출마 관심인데 타이밍 놓쳐…꽃가마 탄 관료 습성 못 버렸나 얘기도"
- 최민희 "황교안, 장수가 전쟁 초장에 두려워서 피해버리는 느낌…종로 출마가 외통수"
- 최민희 "호남신당, 교섭단체 넘는 의석이면 국고보조금 늘려 받고 정당득표 기대"
- 전원책 "민평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정책 이념 차이 없어 합당 이슈 안 돼…천박한 사기극"
- 전원책 "공소장은 법정 가면 100% 공개…공개 거부는 위헌이고 형사소송법 위반"
- 최민희 "검찰, 피의사실 유포로 정치 개입…재판 전에 공개하니 문제"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6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최민희 전 국회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목요일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최민희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확진자가 오늘까지 23명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까, 형편 없습니까?

▶전원책 초동 대처가 잘못된 거죠. 중국이 23일 우한, 지금 이 정부는 우한이라는 얘기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한을 차단했잖아요. 그리고 26일부터는 우한 시내에도 자가용 차량 운행 금지까지 할 정도로, 집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한을 완전히 봉쇄를 하고 차단을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뭐 어제만 하더라도 우한에서 지금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우한에 70명이 사망을 더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들, 중국인들이 대부분이겠죠? 이 외국인을 가지고 조치를 취한 것이 2월 2일 발표를 했는데 2월 4일 0시부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이 우한에 2주 안에 갖다 온 사람은 입국 금지인데.

◉김원장 후베이성에요.

▶전원책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이 우한을 차단한 지 이미 정확히 2주가 지난 뒤에 실시를 하도록 한 거예요.

◉김원장 늦은 감이 있다?

▶전원책 네, 그러니까 아무런 이거는 하나 마나 한 대책이에요. 이미 중국 바깥에 감염자가 5400명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은 더 늘었죠. 훨씬 더 늘었죠. 중국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지역으로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령 미국 언론을 우리가 다 들어가 보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금지시켜야 된다, 미국은 차단했지 않습니까, 2일부터. 2일부터 이미 차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전 세계 중국인들 입국 금지를 한 것이 17개국입니다. 그리고 60여 개국이 이미 그 전에 중국에 대한 사실상 항공편을 끊고 그다음에 선박도 다 끊고 해서 교통을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뒤늦게 2월 2일날 발표를 하면서 2월 4일 0시부터, 그것도 후베이성에 갖다 온 사람, 그 우한시에 갖다 온 사람, 2주 안에 갖다 온 사람만 입국 금지를 한다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조치다.

▶최민희 이게 몇 가지만 나누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었나? 국민 행동 수칙은 제대로 만들어서 잘 알렸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이게 우리나라에서 창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 조치는 적절했냐, 이런 거. 그다음에 전문가가 참여해서 잘 방향을 이끌었냐, 국회는 협조를 잘하고 있느냐, 몇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보 공개나 국민 행동 지침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정보를 숨길 생각을 하지 않은 건 메르스 때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거고요. 국민 행동 지침에서는 언론이 굉장히 역할을 잘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방송을 보고 있으면 거의 실시간으로 손 씻기, 이런 행동 지침을 얘기하고 있어서. 민간 차원의 사전 선제적 자기 보호가 잘 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은 적절했냐,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경우도 우한 지역에서 사망자 수, 치사율이 4% 정도, 그리고 후베이성이 한 2.7%~3%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기 수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큰 틀에서 여러 가지로 고려한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민희 그런데 메르스 때 우리가 추경 했거든요, 선제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국회의 역할이 남은 것 같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뭐 이런 거 다 잘한 것 같습니다.

▶전원책 제가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원장 네, 간단하게요.

▶전원책 방금 정보 공개를 말씀하셨는데..

◉김원장 두 분이 한 번씩 말씀하셨는데 5분 지났습니다.

▶전원책 방금 정보 공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정부가 청와대부터 출입 기자들에게 제발 우한 폐렴이라는 말 쓰지 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써달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전체 방송국을 다 다니고, 그리고 4개 종편은 따로 대표자를 불러서 이게 가짜 뉴스다,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외국 언론을 다 들어가보세요. 뉴욕타임스부터 워싱턴포스트, 블룸버그까지 지금 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일이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한 폐렴이라는 이 명칭은 전 세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명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뭐 3~4월달에, 특히 총선 전에 대한민국에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우한 폐렴이라는 말 자체부터 지금 제발 쓰지 말라고 하는, 이거야말로 정확한 정보를 공개 안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최민희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전원책 왜 꼭 굳이.. 잠깐만요. 왜 굳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열두 자 긴 이름을 쓰도록 하는 것인지, 우한 폐렴이라고 쓰면 그게 어디 뭐 중국을 폄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김원장 변호사님은 저..

▶전원책 왜 홍콩 독감, 일본 뇌염, 심지어 미국 독감이라는 말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장 메르스 때 서울 메르스라고 했습니까?

▶전원책 그게 메르스.. 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쉽게 줄여서 메르스 사태라고 했잖아요, 그걸. 그리고 일본 뇌염이라 그러고.

◉김원장 일본이나 중국에서 서울 메르스라고 불렀습니까?

▶전원책 당장..

◉김원장 우리가 제일 심했는데.

▶전원책 2012년도에 당장 홍콩 독감이라고, 그 치사율이 엄청 높은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당장 미국에 유행하고 있는 건 미국 독감이라고 하잖아요.

◉김원장 그 이후에 2015년에 WHO에서 그렇게 부르지 말자.

▶전원책 아니, 그런데..

▶최민희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WHO가 앞으로는 지역을 명시해서 쓰지 말자. 그냥 그 바이러스 명칭을 쓰자고 그래서..

◉김원장 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최민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쓰자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한 폐렴이라고 아직도 쓰는 곳이 있어요. 언론도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어쩌겠습니까? 그건 그냥 상식에 의존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우한 폐렴이라고 쓰는 것은 가짜 뉴스다, 라고 한 건 저는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면 WHO 권고를 받아들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쓰고 괄호 하고 우한 폐렴이라고 써도 문제없는데, 그 우한 폐렴이라고 쓰면 가짜 뉴스다,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건 확인..

◉김원장 우한 폐렴이라고 쓴다고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없죠.

▶최민희 아니죠. 그런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전원책 가짜 뉴스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최민희 아닙니다.

◉김원장 자, 넘어갈까요?

▶최민희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김원장 첫 질문 가지고 지금 10분을 쓰고 계세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성동구 보건소 찾았는데 박원순 시장과의 이야기 잠깐만 들어볼까요?
---(녹취 문대통령 성동보건소 방문)---
문재인 우리 시장님은 메르스 사태도 경험을 하셨는데.

박원순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문재인 어떻습니까? 지금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 체계 또는 민관 간의 협력 체계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박원순 뭐 아무래도 경험을 가지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제안을 하면 일단 대체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비교될 수도 없을 정도..
--------------------------------
◉김원장 민방위복은 원래 입는 거예요?

▶전원책 글쎄 말입니다. (웃음)

◉김원장 저는 항상 궁금해요, 저게. 우리 질본이라든지..

▶전원책 저는 정부 주최 모든 회의에서 지금 다 민방위복을 입고 저렇게 다 마스크까지 다 하고 등장을 하고 또 어디 가면 손 세정제로 꼭 손을 씻어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부터 고위 관료들이 전부 다 민방위복을 입고 등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저게 우리 철저히 청결을 유지하자,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중함을 전달하는 것인지.

◉김원장 또 상황의 엄중함도 좀 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전원책 저는 반대합니다.

▶최민희 늘 그랬습니다.

◉김원장 늘 그랬으니까 뭐 어느 정부의 문제는 아닌데.

▶최민희 네, 그리고 그냥..

◉김원장 저게 선진국에서는 저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최민희 일상복을 입고 나오면 아마도 좀 경각심이 덜해 보여서 그럴 것 같은데, 이건 별로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저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메르스와 비교하면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메르스는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사율이 높은, 그때 우리가 38명인가?

▶최민희 서른아홉.

▶전원책 33명이 죽었죠.

▶최민희 서른아홉.

◉김원장 39명인가 숨졌습니다.

▶전원책 아, 39명이 죽었습니까?

◉김원장 그 수평 비교하긴 어려운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두 분이 너무 다른 입장을 보여주셔서. 그러면 이럴 때 정치권의 역할은 정부가 잘하게끔 따끔하게 비판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이렇게 좀 다독여주는 게 중요합니까?

▶전원책 제가 어제 오늘, 가령 저는 이럴 때 금융 시장을 먼저 보거든요. 어제, 오늘 우리 금융 시장을 보면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그전에 메르스.. 메르스가 아니고 우한 폐렴 사건으로 폭락했던 걸 거의 다 만회를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게 일시적인 전염병이고 그리고 따뜻한 봄이 되면 곧 해소될 문제다. 그리고 WHO에서도 심각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중국 대사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한 열흘 정도가 지나면 아마 안정될 것으로 본다, 이런 말들이 먹힌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외신들은 지금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지금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자국 국민들을 완전 철수령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WHO 생각처럼 중국 안에도 잘 지금 통제가 되고 있고, 중국 밖에는 전염 상태가 거의 앞으로 약화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다시 확산될 것이냐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는 유비무환이라고 우리가 방비를 더 튼튼히 해서 손해 볼 건 없지 않겠습니까?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이게 우선 금융 시장이 안정적인 것은 그만큼 정부 대응이 안정적으로 됐다고 평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메르스 때는 약 보름간 정보가 차단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문가들 참여로 잘 관리되고 있다, 이런 뜻이고. 그러나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게 메르스 사태 있을 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특히 자영업 중심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정치권이 얼마나 잘해 주느냐의 과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코로나 특위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특위를 열고, 그다음에 코로나 추경 같은 것을 이제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편성해서, 저는 이걸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서 점수를 좀 따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추경 이야기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비비가 있어서요.

▶전원책 그런데, 제가 정말 10초만 더 쓸게요. 중국 전역에서 입국 금지하는 것은 이 정부가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1만 명 이상이 중국에서 입국을 하고 있거든요.

◉김원장 원래 한 3만 명 들어오다가 지금 이제 일부 막아놔서 1만 명 정도 들어옵니다.

▶전원책 네, 1만 여 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 전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지역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총선 관련해서요. 내일 공관위가,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황교안 대표,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까지 전부 공천 지역을 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SNS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내용을 올린 거 보면, 당에서 계속, 당에서 뭐 당 대표 나온 이후에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기한테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음악이죠? 고향..

▶최민희 고향. (웃음)

◉김원장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선곡이 탁월합니다. 밀양으로 이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안 보내나 봐요, 공관위에서.

▶전원책 지금 아마 홍 대표로서는 참 정말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겁니다. 험지 출마론에 처음에는 TK 중진들이 많이 거론되다가 지금은 딱 세 사람이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 또 김태호 지사가 왜 이 험지 출마론에 스스로 끼어드는지 모르겠어요.

◉김원장 거창인가 그렇죠?

▶전원책 거기다가 지금 황교안 대표, 이 세 사람 험지 출마가 이제 남은 화두가 되고 있는 셈인데. 글쎄요,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여부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창녕에 가느냐, 대구에 가느냐, 아니면 서울의 어디에 나오느냐 하는 것은..

◉김원장 중요하지 않다?

▶전원책 사실은 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김원장 이거 내일 재미있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곳으로 전략 공천 명단이 나오면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떻게 할까요?

▶전원책 그런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요. 나는 이게 굉장히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신청을 두고 예컨대,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경선 여부를 판단하고 이런 것을 판단하는 곳이지, 여기에서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가령 뭐 홍준표 대표 같으면 창녕 밀양을 신청했는데 이분을 갑자기 뽑아가지고 서울 어느 특정 지역에서 공천을 한다든가, 아니면 황교안 대표는 아직 아무 곳에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종로에 내보낼 것이냐 여부로 어제 이 공관위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다는 후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관위가 완전히 공천을 여기저기 배치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하느냐, 난 그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김원장 거기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전원책 네, 그렇죠.

◉김원장 거기에 맞춰서 경선을 하고..

▶전원책 네, 공천 신청한 곳을 두고 적격 여부를 판단을 하고, 경선을 붙일 것인지 단수 공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공천을 배제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곳이 공관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김원장 공관위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나.. 제 생각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당을 끌어오셨던 분들이고 끌어가고 있는 분들이라, 이분을 험지로 보내자니, 이 사람은 편안하게 고향으로, 한 분은 또 고향으로 보내자니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최민희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가 되는 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세 분에 대하여 가능하면 험지로 가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하게 되죠. 대개 아우트라인만 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홍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에 관심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슈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 나가냐, 안 나가냐가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안 나가면 그거는 선거라는 건 특히 총선이라는 굉장히 큰 전쟁인데, 과거에는 총칼 들고 싸웠지만 지금 표를 얻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초장에 장수가 두려워서 피해버린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건 초반 기싸움을 완전히 포기하고 가는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김원장 어제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이석연 공관위 지금 부위원장이 전에 법제처장 하셨던 분이죠?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나가야 한다. 황 대표가 그동안에 계속 중진들 험지로 나가라고 했는데 본인이 여기서 물러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주장을 했고. 격론이 펼쳐진 것 같아요.

▶전원책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것은 이미 다 터져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로가 이미 이번 선거의 아주 상징적인 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낙연 총리가 나간다,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나간다..

◉김원장 그렇습니다.

▶전원책 그래서 대선 전초전이다. 이것이 언론에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뜨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 종로를 주목을 하고 있게 되는데, 황 대표가 문제는 이 종로 출마를 망설이면서, 가령 용산이라든가 양천 갑이라든가 이런 데 언론조사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이미 황 대표는 점수를 깎아먹고, 더 나아가서 한국당 자체가 점수를 깎아먹은 겁니다. 그만큼 여기는 상징적인 선거구가 돼 있거든요. 본인이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나는 험지 중의 험지로 나가겠다.

◉김원장 아니, 황교안 대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의 하나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전원책 목숨을 건다, 뭐 그건 단식할 때나 아니면 삭발할 때 목숨을 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자기 희생을 하겠다, 험지 중의 험지로 나가겠다. 이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종로만한 험지가 다른 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험지를 찾아서 예컨대, 내가 용산 가는 것이 진짜 험지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겠어요? 지금은 본인이 이미 타이밍부터 나는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작 종로에 나가는 것은 당연시 얘기고, 본인이 거기 있는 고등학교 졸업을 했잖아요. 옛날에 경기고등학교가 종로에 있었지 않습니까, 화동에. 그렇다면 종로에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없어야 될 텐데, 이걸 마치 대단히 망설이는 것처럼 하고 마침 타이밍이 그때 여론조사들이 나왔는데 이낙연 총리와 그리고 황교안 대표를 비교를 해서 얹어놓으니까 거의 하프 스코어로..

◉김원장 큰 차이가 났었었습니다. SBS 여론조사에서.

▶전원책 패배하는 거로 나왔거든요. 이러니까 그 직후에 종로를 망설이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아 이분이 과연 자기 희생을 할 분이냐, 너무 정말 꽃가마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관료의 습성을 못 버린 것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최민희 우선 선택지가 네 가지밖에 없어요. 우선 종로 출마냐, 불출마냐, 비례대표 출마냐 아니면 용산 등 출마냐, 이 네 가지 중의 하나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로에 출마를 하지 않는 나머지 경우의 수라는 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뛰는 것, 멋질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내가 보수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자리 하나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기죽지 않는 선택지로.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비례대표 후순위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용산 나오는데, 용산은 진영 장관이 새누리당으로 나가서 이긴 데예요. 거기는 오히려 민주당이 험지인 것이죠. 그래서 빨리 그 말도 안 되는 선택지를 하나하나 지워가고, 지금으로서는 종로를 출마하는 것이..

◉김원장 지금이라도.

▶최민희 저는 지금이라도 외통수라고 봐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 검찰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도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이 사실상 통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민주평화당까지 합쳐지면, 그래픽을 좀 볼까요? 그러면 의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최민희 스물아홉?

◉김원장 물론 이 중에서도 김관영 의원도 사실상은 탈당해서 저 그래픽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김성식 이런 분들도 탈당했기 때문에 숫자는 그냥 얼추 맞다, 이렇게 보시고. 김성식 의원도 여기 모임에는 안 가실 것 같고. 그렇지만 합당하면 뭐가 좋습니까?

▶최민희 저는 일단 저 합당은, 그러니까 호남 신당을 겨냥한 겁니다. 저건 급속도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김원장 그러니까요. 내일이라도 합당할 분위기예요.

▶최민희 우선 합당하면 좋아지는 것은, 교섭단체를 훨씬 넘는 의석수를 갖게 됩니다.

◉김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최민희 네, 앞으로 선거구 획정 등 정개특위에서 일정한 지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정당 국고 보조금을 대폭 늘려서 받게 됩니다.

◉김원장 20석, 의원 수가 20석 넘으면 국고 보조금의 절반을 뚝 떼서 그걸 먼저 나눠주더군요? 몇십 억이 되더군요.

▶최민희 그래서 실탄을 많이 준비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호남에서 저분들이 다 당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2% 미만, 뭐 이렇게 되잖아요? 4% 미만 이런 곳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원장 정당 득표 말씀하시는..

▶최민희 네, 그래서 저는..

◉김원장 아, 그렇군요. 당이 커지면. 그러니까 저..

▶최민희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호남 신당은.

◉김원장 의원 수가 많으면 또 기호도 올라가잖아요.

▶최민희 그렇죠.

▶전원책 그런데 당장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국고 보조금 날아간 금액이 87억입니다. 한 200억 받도록 했다가 한 110억 정도 받는 것으로 축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손학규 대표는 현금 110억을 딱 쥐고, 그리고 공천권을 쥐고 이렇게 있으니까 절대 당권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

◉김원장 유성엽 의원까지 보입니다.

▶전원책 지금 사실 민평당이나 대안신당이나 바른미래당 당권파 남은 손학규 대표나, 이 세 분이 예컨대, 정책과 이념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러면 이번 합당하는 것이 하나의 큰 이슈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호남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뿔뿔이 자기의 어떤 권리를 찾아서 따로 쪼개서 만든 것이 민평당이고 그리고 대안신당이고 바른미래당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령 이 세 당의 뚜렷하게 어떤 컬러가 다른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이번에 합당한다는 것이 대단한 뉴스처럼 보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연동형 비례제를 두면서, 무슨 그 안에, 우리도 각 색깔 따라서 정당이, 보수 정당이 나름대로 소수자를 대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전부 다 정치적인 미사여구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최민희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하자면, 보수 통합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은 딱 하나의 차이밖에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이외에 지금까지 보여준 차이는 없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진 통합 또한 개혁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민희 그리고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 조건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 만드는 것만 논의가 되고, 이 열려진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 비례 정당이라든지 이런 식의 정말 사회적으로 정치적 위치에서 약자인 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이나 대안이 모색되지 않는 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 갔다가 민주평화당에서 대안신당까지 나눠졌다가 총선 앞두고 다시 빠른 속도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전원책 다시 또 호남 신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천박한 사기극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가 마치 엄청난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국민의 그 뜻을 정확하게 그대로 의회에 반영하는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데, 안 그렇죠. 당장에 이 정당 투표라는 것을 우리가 왜 시작을 했습니까? 국민의 뜻을 그대로 의회에 반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비례대표를 딱 설정을 해놓고 그게 정당 투표를 별도로 투표용지에 하도록 해서 그걸 반영을 해서 퍼센티지로 나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턱도 아니게 지역구 당선자 숫자를 가지고 감안을 해서 한 것이 지금 이번의 연동형 비례제란 말이에요. 나는 이 자체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민희 그래도 호남 신당이 사기극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원책 아니, 정책과 이념이 없이 또 막 나눠졌다가 다시 붙는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민희 그러면 통합, 보수 통합 신당도 사기극이죠.

◉김원장 요즘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늘 마무리하실 때 우리 패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표심이 심판할 것이다. 지켜보시죠, 뭐.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야기해야죠?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지방 선거 때 대통령이 가까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야당 시장을 의도적으로 수사한 거 아니냐, 이 의혹.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돼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다 기소가 됐는데, 기소가 됐으니까 공소장에 이제 혐의가 나오죠? 국회에서 이걸 좀 보려고 했더니 추미애 장관이 안 된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그게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라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1일 자로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고요.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
◉김원장 그동안은 해왔지만 이제 고치자는 겁니다. 그동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이렇게 언론이 취재하는 것도 있고 검사들이 슬쩍 흘리는 것도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에 수많은, 국정농단 사건도 물론이고요.

▶전원책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추 장관이 처음에 공소장 내용을 국회에 전달 안 하면서 수많은 논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는 뭔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그때 거론을 했고 공정한 재판 운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소장의 공 자는 숨김 없이 드러낸다는 공 자예요. 이 공 자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란 말이에요. 왜 공소장은 그런가 하면, 전 세계 모든 문명국에서 공개 재판의 원칙이 다 있고, 그리고 공개 재판의 원칙에 맞춰서 공소장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을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피고인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소장 공개를 거부를 한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건 헌법 위반이고 형사소송법 위반이에요. 나는 이 공소장 비공개 운운하지만, 결국은 법정에서 다 공개되잖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원책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지만 제가..

◉김원장 의원님 말씀 듣고 또 변호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할까요?

▶전원책 예, 알겠습니다.

▶최민희 자, 우선 공소장을 공개할 때 공개할 공 자라고 하셨잖아요. 뭘 공개하는지 아십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를 보겠다는 의미에서 공개를 요구한 겁니다. 이게 2005년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공개 재판하는 거..

◉김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 때요.

▶최민희 왜 공개 재판하는지 아세요? 그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끝까지 그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더 죄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갑자기 요즘에 와서 생각이 이상해졌어요. 재판하는 이유, 죄가 없음을 밝히기 위한 거지, 더 죄를 묻기 위한 거 정말 아닙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확인드리고 그다음에..

▶전원책 지금 형사소송법 강의하시는 겁니까? (웃음)

▶최민희 그다음에 국회법, 국회법 관련하여 이제 국회 뭐 감정에 관한 법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국회가 행정부처에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해당 부처 장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민희 법무부 장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원장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검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사를 하면서 피의 사실이 국민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지고 그것이 법원도 가기 전에, 재판도 하기 전에 국민들 사이에서, 그랬대? 잘못했구나.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고치는 맥락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그걸 왜 하필 지금 고치느냐, 청와대를 향한 수사, 또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 때 이런 관행들이 고쳐지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최민희 저는 야당이 그렇게 공격할 빌미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 보면, 저는 이번 전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 사실 유포로 정치 개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소장을 야당 의원을 통해서 그것도 일부 수구 보수 언론 중심으로 공개하면서 지금 총선 앞두고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쟁을 일으키고 정치 공세하는 건 야당이 원래 그런 거니까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소장을 국회를 통해서 다 공개해서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게 옳은가, 이런 원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인권을 중심에 두고.

◉김원장 마무리해야 합니다.

▶전원책 지금 이게 피의 사실 유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지금 추 장관이 아주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의 사실 유포는 이번에도 드러났다시피 이번 공소장이..

◉김원장 그건 다른 문제다, 이 말씀.. 공소장을 공개 안 한 거랑.

▶전원책 봐서, 우리 검찰이 얼마나 피의 사실 유포에 조심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가령 경찰이 이 하명 수사 사건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아홉 차례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랬잖아요? 이번 공소장에 다 드러났다시피 21차례 보고한 거예요. 그걸 공소장에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피의 사실 유포하는데 제3자 이름이 공개가 되면 그렇지 않느냐, 추 장관이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건 땡땡땡, 하고 익명으로 처리를 해 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어요. 모든 공소장에, 이 국회에 보낼 때 제3자, 피고인이 아닌 제3자는 전부 다 똥똥똥,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다 이름을 감춰줬단 말이에요.

◉김원장 그런데 지금 검찰이 얼마나 피의 사실 잘 흘리지 않고 있느냐,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

▶전원책 반증이 된 거예요, 이번에.

◉김원장 일부 언론이 공교롭게 검찰이 흘렸는지, 일부 언론이 이걸 받아 썼어요.

▶전원책 아니죠. 공소장은 이미 공개된 겁니다. 가령 공소장 말고..

▶최민희 공개 안 됐습니다.

▶전원책 지금까지 피의 사실, 수사를 할 때 피의 사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김원장 자,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 어제 자인데, 공소장에 이렇게 나와.. 공소장에 적시라고 돼 있잖아요.

▶전원책 아니, 그리고 공소장 자체는 이제 완전히 공개된 거예요. 그건 법원에도 다 있는 겁니다.

▶최민희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공소장이 어떻게 다 공개됩니까?

▶전원책 공소장 자체는요. 반드시 공개 원칙이에요.

▶최민희 공소장이 전달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원책 공소장 자체는 법정에 들어가면 100% 공개가 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원책 공소장 공개 없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최민희 아니, 그런데 재판.. 재판하기 전에..

◉김원장 아, 재판에 들어가면?

▶전원책 예, 재판에 들어가면 당연히 공개가 되죠.

◉김원장 그런데 지금 재판 전이라서 지금 논란이 된 겁니다.

▶최민희 지금 재판 전이잖아요.

▶전원책 전이든 후든 공소장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소추 내용, 그러니까 검찰이 엄격히 증명할 수 있는 내용에 한해서 공소장에 기재를 한단 말이에요.

▶최민희 아닙니다. 저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원책 잠깐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걸 그래서 그걸 이미 드러났고, 이 사람은 이런, 이러한 혐의가 있으니까 이걸 재판에 부칩니다. 이래서 재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만천하에 공개리에 이 사람의 혐의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공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비공개 재판이 아니고요.

▶최민희 아니, 저 얘기 좀 해요.

◉김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민희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서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검찰의 의견서가 마치 그게 유죄인 듯이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상황,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부분, 공개 재판에서 다 공개된다. 재판에서 공개하면 됩니다. 왜 재판 전에 공개를 합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워낙 민감한 문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