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중국인 입국 금지는 우리나라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면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우리 정부는 4일 0시를 기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초 발생지인 우한이 있는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중국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기준을 후베이성이 아닌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입국제한 조치를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은 형사고발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與 "입국금지한 나라 없어"…한국당 "이미 여러 나라 시행"

지난달 29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자유한국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고 세계보건기구조차 우려를 표한 입국 금지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불안감만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해당 발언이 있던 시점에 이미 말레이시아, 몽골, 체코 등의 국가에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민주당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中 자료, 지난달 29일 전 여러 국가서 입국 제한 시행

지난달 31일 중국 외교부가 영사서비스 사이트에 올린 자료를 보면, 일부 국가에서 지난달 29일 전에 입국제한을 시작했거나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북한은 감염증 확산 초기인 1월 22일부터 관광이나 출장 등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중국과 국경이 닿아있는 몽골도 지난달 28일을 기해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중국인 및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국경 통과를 금지한 상태였습니다.

마셜제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했고, 파푸아뉴기니는 지난달 29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후베이성에서 오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고, 홍콩 정부도 입경을 차단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하는 나라, 62개국"은 오해

이밖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62개국이고 후베이성에서 온 외국인만 차단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는 글이 돌면서 우리 정부도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중국 외교부 영사서비스 사이트에 게제된 '중국인 입국통제 국가 현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세계 62개국이 중국인 입국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62개국 모두가 입국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62개국 가운데 47개국은 공항 출입국 때 체온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한 국가들입니다.

지난 2일 기준 법무부가 재외공관 등을 통해 파악한 각국 현황을 보면, 우리 정부와 같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일본, 말레이시아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외신을 보면 브루나이 정부도 지난달 30일 후베이성에서 오는 관광객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